박영선 “이명박정권서 없앤 국가청렴위 부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세월호 사고의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명박 정권에서 없앤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졸속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먼저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조직 졸속개편은 70,80년대식 사고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며 “6.4지방선거를 의식한 개편이었다면 더 문제로, 느닷없이 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없앤다고 하고 신뢰 높은 소방방재청에 상처를 주는 등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오히려 역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참사의 원인규명을 한 상태에서 개편안, 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았나. 병의 원인도 모르면서 중대수술한다는 게 이 정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때 국가청렴위를 없앤 것에서부터 사회 곳곳에서 부패가 적폐되기 시작해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국가청렴위 부활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년 반 전 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은 공론의 장 없이 청와대에서 떼쓰는 대로 국회가 할 수 없이 추인해준 모양새였는데 그 결과 또다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과 같은 공론장에서 정부안의 잘못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국회에서 입법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