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불도저식 정부조직개편 반대… 靑 인사쇄신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서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불도저식 정부조직 개편 움직임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정부조직을 조립주택 짓듯이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사회‧문화‧교육 총괄 부총리직 신설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변경 △행정혁신처 아닌 인사혁신처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은 데 따른 비판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결국 김대중정부 때의 정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돌고 돌아 13년,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교육부총리는 2001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해 이명박정부 때 폐지했고, 행자부로의 환원 역시 1999년 김대중정부 때 지방자치 지원과 조정기능을 맡겼던 행자부, 그리고 인사기능은 분리해 중앙인사위원회에 맡겼던 것과 유사한 기능 조정”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의 정부 조직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조직은 단순히 효율성과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능이 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시대정신과 국정운영의 철학이 반영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인사쇄신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 있어도 받아쓰기, 책임 떠넘기기, 대통령 눈물닦기, 순수와 불순 국민으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