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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대책]중소기업 대출상환 연장… 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 허용도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교통·건설분야에선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장비기준이 완화된다.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만을 실시하는 사업자들은 기존엔 불필요하게 소형 차대동력계(배출가스·연비 분석 장비)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론 대형 차대동력계만...

2013-09-17 08:51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투자활성화 5조3000억 푼다

현 부총리는 지난 7월말 1박2일 현장방문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신문고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건의를 통해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선책은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허용, 중소기업 시설투자 대출 기간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7년 거치 8년 상황 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 연장했다. 또...

2013-09-17 08:49
[인사]중소기업청

◇과장직위 승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서기관 이채영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기술서기관 김광곤 ◇과장급 전보 △옴부즈만지원단장 부이사관 조종래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서기관 신권식 △중소기업정책국 정책분석과장 서기관 윤범수 △중소기업정책국 동반성장지원과장 서기관 이대건 △중소기업정책국...

2013-09-16 15:43
대형서점 도장인 관행 개선…연간 150억원 손실 막는다

공정위는 ‘유통옴부즈만’을 통해 도장인 제도와 관련한 중소 출판사의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대형 서점 3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중소 출판사에 큰 불편함을 야기하던 관행을 개선 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 것”이라며 “이러한 개선방안이 대형서점 3사 이외 다른...

2013-07-28 14:48
미래부, 규제개선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그 동안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상향식 의견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7월부터 기업이...

2013-07-23 11:30
EU, 예산 감시 공익 검사 제도 도입 계획

EU는 현재 각 기관의 비리와 불법을 조사하는 유럽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EU 예산 관련 비리를 둘러싼 전문적인 조사와 사법 처리를 위해 공익 검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EU옵저버는 전했다. 피아 한센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공익검사 제도가 기존의 사법 기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스는 지난 2002년...

2013-07-15 06:19
서울시, 어르신·장애인·정신보건 등 의료 소외분야 서비스 대폭 강화

특히 의료피해 상담과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되는 '환자권리 옴부즈만'에서는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개선 권고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시립병원들은 의약품에 이어 5000만원 이상 의료장비도 공동구매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공동구매 적용대상은 향후 의료 물품이나 용역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예산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연구’를...

2013-07-11 14:23
[부당단가 대책]중기업계 ‘환영’… 실효성 제고는 ‘과제’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방향은 전체적으로 옳지만 문제는 실효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TV홈쇼핑 채널이 처음 출발한 명분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변질해 수수료가 백화점만큼 높아졌다”며 “정부의 대체판로 정책 취지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외 수출...

2013-06-13 14:56
외투기업 수의계약 요건 강화… 5년간 외투비율 30% 이상 유지해야

또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관계 기관에 애로사항 개선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이 처리 결과를 30일 내에 회신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외국인 투자를 신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할 때는 외투금액, 외투비율, 투자방법에 더해 예상 고용인원도 기재토록 했다.

2013-06-11 15:19
중기 옴부즈만-6개 협·단체, 창조경제 구현 위한 MOU 체결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주요 6개 협·단체는 4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민·관 다자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6개 협·단체가 참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6개 협·단체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2013-06-04 18:00
[박근혜式中企 100일]‘손톱 밑 가시’ 224건 개선… 이달 말 100개 더 뽑는다

이번에 약 100개의 중소기업 건의사항이 해소될 경우 지난 2월 인수위 과제 해결(1차, 299건 중 94건 개선), 지난달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과제 해결(2차, 432건 중 130건 개선) 이후 세 번째로 ‘손톱 밑 가시’를 뽑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3차에서는 지난 2월 인수위 건의 중 ‘중장기 검토’로 분류됐던 84건 중 약 5건도 추가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부처별 유사...

2013-06-04 11:11
[박근혜式中企 100일]예비 CEO ‘꿈의 학교’ 창업문 넓어진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겸 숭실대 교수는 “(창업관련 교육기관을) 늘리는 게 만사는 아니다”라며 “중진공에서 만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엄중히 선별해 보완하는 형태로 창업교육기관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영임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 단순하게 운영하는 창업사관학교 시스템을 만드는 건...

2013-06-04 11:11
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본격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산업계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시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제도다. 원자력 안전 관련 비리, 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의 제보를 원자력 안전성...

2013-06-04 09:41
[동반성장지수]동반성장지수 평가 1년, “성과 크지만 개선 필요”

문제로 그치는 부분이 있다”며 “잘하고 있는 대기업 위주로 지수 평가 방법을 만들다 보니 후발 기업들은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겸 숭실대 교수는 “동반성장이라는 것을 점수로 평가하고 모든 면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평가에서 업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번 유통업계처럼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05-28 11:12
[동반성장지수]홈플러스 8개사 동반성장 ‘낙제점’

맞춰져 있다”며 “국내 제조업과 유통사들의 산업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평가 배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겸 숭실대 교수는 “동반성장이라는 것을 점수로 평가하고 모든 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업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번에 유통업계처럼 불만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05-28 11:11
미래부, 전파산업 중소기업 집중 지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분야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 9명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적극...

2013-05-02 14:00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제10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개최

이어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조유현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각각 정부·학계·경제계·현장 기업인 관점에서 종합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13-04-23 11:00
서울시, 자살률 2020년까지 절반으로 낮춘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과 자살예방 시민옴부즈만 등의 사업도 자살률을 낮추는 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자살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사업도 이어진다. 시는 마포대교에 이어 올해 한강대교에 ‘생명의 다리’를 조성한다.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는 투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난간 구조를 변경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04-03 15:5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자금난 STX조선해양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감시 옴부즈만 뜬다 △금융·재테크 - 은행 "담보 확실한 채권 싼값에 왜 넘기나" - 사외이사 지나친 보수 못받는다 - 가맹 수수료 0.13%P '뚝' △기업·증권 - 정몽구 품질 뚝심 현대로템 일냈다 - 공개된 고졸 사장의 블로그 "신입시절 무단결근 왜 했냐면…" - LG 브랜드 빌려주고 작년 2711억 벌었네 - 현대기아차 2교대 도입 후 생산성 더...

2013-04-02 20:30
공정위, 유통옴부즈만 도입… 불공정행위 잡는 ‘암행어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자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유통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유통옴부즈만은 식품과 의류·패션, 가전 등 6개 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2013-04-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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