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투자활성화 5조3000억 푼다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정부가 경제·민생활성화를 위해 4대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톱밑 가시같은 민생 애로 사항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정책금융을 활용해 5조3000억원을 푼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7일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 기업현장애로 개선과 2014년 재정투자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7월말 1박2일 현장방문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신문고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건의를 통해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선책은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허용, 중소기업 시설투자 대출 기간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7년 거치 8년 상황 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 연장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허용,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도 괄목할만 하다.

투자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규모를 5조30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한도도 9월 중 기존 3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해 올해 내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중소·중견기업과 농식품산업,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 82조에서 9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이 같이 정부가 서둘러 경제·민생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예상했던 만큼 경기회복세가 강하지 않아 공약가계부와 복지재원 마련에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투자 회복이 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과 부족한 세수확보는 어려워 올해 적자재정은 불가피해 증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기업애로 사항개선과 투자지원, 민간부문 지원으로 현재 경기회복 둔화세의 방향을 돌려 경제활력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기존 장밋빛 일색 경기전망도 최근 조금씩 위기론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국정운영 목표를 경제·민생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