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규제개선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장관과 간부들의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창구를 개설한다.

미래부는 국민과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이달부터 과학기술과 ICT 분야 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의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상시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문기 장관 미래부 장관과 실·국장 등 주요간부가 직접 기업과 국민 등 정책수요자의 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탐방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그 동안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상향식 의견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7월부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기업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규제개선 과제로 관리하고, 미래부 규제정비계획·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추진계획 등에 반영해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