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中企 100일]‘손톱 밑 가시’ 224건 개선… 이달 말 100개 더 뽑는다

3차 ‘손톱 밑 가시’ 397개… “25% 해결할 것”

정부의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 발굴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397건 중 25%에 달하는 약 100개에 대한 개선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접수된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은 지난 2월19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중소기업계 건의사항(299건) 이후 지난달 10일까지 신규 집계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400개에 달하는 ‘손톱 밑 가시’추가 과제 중 창업 활성화, 판로 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약 100개의 중소기업 건의사항이 해소될 경우 지난 2월 인수위 과제 해결(1차, 299건 중 94건 개선), 지난달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과제 해결(2차, 432건 중 130건 개선) 이후 세 번째로 ‘손톱 밑 가시’를 뽑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3차에서는 지난 2월 인수위 건의 중 ‘중장기 검토’로 분류됐던 84건 중 약 5건도 추가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부처별 유사·중복되는 인증제도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 공공입찰 금액 5000만원 상향 조정 등이 재검토 안에 올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간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많아 단기간 내 개선 사항을 발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 중인 5건 이외에 추가 재검토가 가능한 건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기중앙회에 접수된 ‘손톱 밑 가시’ 이외에 주요 부처에서 접수한 건의사항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464건이 접수된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의 건의사항 개선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종결된 과제 이외에 검토 단계에 있는 194건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손톱 밑 가시’ 뽑기 작업에 대해 업계 현장은 긍정과 부정적 인식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대한 실효성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38.8%가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실효성이 낮다’는 응답률도 23.8%에 달했다. ‘보통이다’라는 인식은 37.4%였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수 천 건 쏟아지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며 “급히 해결하다 보면 실효성 부분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해결이 절실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적극 선별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갈수록 수용율이 떨어지는 건의가 접수되고 있다”며 “기존에 보류됐던 건의 내용을 또 다시 중복으로 접수한다거나, 개인적 민원을 일반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내용도 있어 선별에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