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0여명의 현장 건의를 수렴해 총 4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2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 '릴레이 규제장터' 결과 48개 협ㆍ단체. 개별기업 대표 등 201명이 참석해 다양한 규제를 수렴했다.
건의된 과제유형은 판로, 기술, 보건, 환경분야가 전체 167건 중 61.7%를 차지했고, 특히 제품판로와 연계된...
또한 윤리청렴 전담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인 청렴윤리 실천을 도모했으며, 청렴옴부즈만(대외윤리청렴전문가 집단)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올해에는 9월 한 달을 윤리청렴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 달 동안 다양한 윤리청렴 관련 이벤트 및 교육·문화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산업협력위에서는 중소기업(전자상거래), 산업기술(스마트 병원선, 전자파 적합성인증체제), 무역원활화(전자무역, 수출신용기관간 상호협력), 투자협력(옴부즈만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전자무역 및 전자상거래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제안한다.
브라질에서 우 차관보는 카를로스 마르시우 비칼류 꼬젠데이 브라질 외교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을 탑재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페이지 구축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신고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이 탑재된 것이 특징으로, 기업인이 ‘My메뉴’에서 별도 로그인없이 몇 가지 관심정보를 설정하면...
특히 이번 상담회에는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맨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신용보증기금, 에이치앤피특허법률사무소,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사관학교, 타이드인스티튜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조달연구원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도 산업융합 성과가 우수한 중소...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13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화 가능성 진단과 특허 등록,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산업융합 실증사례 공유와 융합사업화 상담을 통해 사업화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
외국인투자 자문단회의는 외투 기업의 이익 대변과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주요 외투기업 CEO 31명, 주한 외국상의 회장 12명으로 구성됐으며 2004년 출범 이후 매년 2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한상의에서 15건의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 중 6건은 수용·일부수용, 4건은 제도ㆍ정책설명, 5건은...
14개 분과별 협정문(Text) 협상도 가속화돼 각국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RCEP 10차 협상에는 16개 협상 참여국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협상기간 중 ‘중소기업 역량강화 세미나’, ‘정부조달 전문가 세미나’, ‘한국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워크샵’, ‘한-아세안 협력 국제세미나’ 등의 행사도 개최됐다.(RCEP) 제10차 협상 막내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지난 5일 충남 천안 충청지역본부에서 6개 입주기업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개선ㆍ투자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단 입주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산단공과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부터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함께 오는 7일부터 5주간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S.O.S Talk’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규제개선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S.O.S Talk’라는 간담회 명칭은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SBC)이 함께 지역별 규제애로(SOS)를...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해...
이번 개선방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등 외부기관이 당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한다. 외부 전문가가 매년 1회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의 만연이 복잡한 행정지도로 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행정지도 금융위 사전보고를 폐지하고 사후 보고 시 적정성을 검토해 시정명령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한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영백염전에서 관련 분야 규제ㆍ애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에 대한 개념 재정립부터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규격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가공한 선별 천일염이나 판로확대가 필요한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은 명칭과 표준규격이 없어...
조정위는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및 공익법인의 확인·점검을 위한 공익법인 선정·위촉한 3인 이상의 옴부즈만 시스템 구축 병행을 제안했다. 더불어 재해예방대책 관련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제정 활동 등이 권고됐다.
사과는 협상 3주체 공동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영문 규제정보포털’과 산업부․코트라에서 담당하는 ‘i-옴부즈만 포털’에서도 외투규제 정보포털의 외투기업 지원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외투기업들은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때 사전에 규제 입법정보를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를 열고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지정, 외투기업 애로․건의사항 및 투자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부, 국토교통부 등 21개 부처에서 지정한 외국인투자 전담관들이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원칙 폐지한다. 가격ㆍ수수료 등의 영업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비교공시, 설명의무 와 같은 소비자 보호는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신설한다. 지난 1월 시가 발표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에 따라 자체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에서도 조직개편, 방재안전직렬 확대 등을 통해 안전기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 및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