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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10명 위촉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신산업·창업·인프라 등 4개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각종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산업체·연구원·교수·변호사 등 중진급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규제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4-03-13 14:51
중기옴부즈만-산단공, 산단 입주기업 제도개선 업무협약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1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업무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옴부즈만과 산단공은 △규제애로 신속처리 및 전문성 있는 규제대안 개발 △산단공 직원 옴부즈만 파견을 통한 양 기관 업무성과 시너지 제고 △중기옴부즈만과 산단공 이사장 합동간담회 권역별 진행 △옴부즈만...

2014-03-11 16:24
서울시, 올해 30억 이상 공사 등 105개 사업 감시활동 강화

또한 대형공사나 턴키사업 등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의 입찰은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이 합동으로 입회해 발주 과정에 비리 개입 여부를 감시한다. 이 외에도 공사현장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건수 위주의 감시활동에서 탈피해 사업단위 감시로 방향을 돌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2014-03-11 15:02
인권위 상임위원에 유영하 변호사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 인권위원에 유영하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유 위원은 인권위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그는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비롯, 법무부 인권옴부즈만,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03-07 21:36
서울시 여성근로자 복지 늘려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근로자들의 고충과 분쟁 해결을 도와줄 ‘여성 노동권 옴부즈만’도 올해 2명에서 2016년까지 5명으로 확대한다. 노무사인 이들은 직장맘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필요에 따라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등을 활용, 방문한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이동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쉼터인 ‘이어쉼’ 5개소를 여성발전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해...

2014-03-06 13:24
미래부, 온라인 창조경제 실현 위해 ‘규제개선고’ 홈페이지 개설

또 ‘제안공간’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들을 언제든지 건의 및 제안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규제개선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등 온·오프라인 입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한다. 더불어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4-02-27 12:00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경쟁률 5.6대 1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부 측에 따르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은 5일부터 10일 간 온라인을 통해 모집했는데, 10명 모집에 56명이 접수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총 지원자 가운데 산업계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계 14명, 학계 9명이었다....

2014-02-19 12:00
김문겸 中企 옴부즈만, 도금단지 방문… 뿌리산업 애로사항 청취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3일 반월공단에 소재한 도금단지를 방문해 뿌리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각 산업의 뿌리가 된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최근엔 자동화 공정기술 개발, 오염물질 처리기술의 발달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2014-02-13 13:57
중기 옴부즈만 “종로구 봉제업체 원단폐기물 처리비용 감축”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개최된 ‘제5차 지방규제 개선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부진으로 수익이 낮아진 봉제업체가 원단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과중하게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G마크의 인증절차, 유효기간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2014-02-10 18:32
미래부,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공개 모집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제를 도입하고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상근 연구원 10년 이상 경력의 소유자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2014-02-04 12:00
남부발전 반부패경쟁력평가 3년 연속 1등급

특히 남부발전은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의지 아래 문화형 청렴 안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임감사 주관 현장 청렴활동 강화,청렴아이돌 발족, 청렴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옴부즈만(외부전문가) 위촉, 대구그린파워와 청렴문화확산 협약 체결 등을 실시하는 등 본사에서부터 사업소에 이르기까지 전 조직이 적극 동참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에...

2014-01-16 16:48
국가청렴도 제고… “의회옴부즈만 도입·공무원 처벌강화”

또 행정권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회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핀란드 역시 지난해 부패방지를 전담하기 위한 국가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도 반부패를 위한 특별기구로서 ‘중대사기범죄조사단법’(Serious Fraud Office Act)에 따라 설립된 ‘중대사기범죄조사단’을...

2014-01-14 08:21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행 1년, 인권침해 55건 접수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소속 기관과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담 신청 사례들을 옴부즈만 시스템으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신청기관에 시정·권고하는 인권분야 전문가다. 처리된 45건 가운데 시정권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하(13건), 기각(9건), 취하(8건) 순이었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사례 중 11건의 인권침해...

2014-01-12 16:54
'수상의 달인' 영등포구, 시 인센티브 사업 종합 1위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노동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해 취약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활동도 전개해왔다. 주민이 함께 참여해 환경 개선에 힘쓰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서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에너지를 절감 또는 효율화 하기 위한 구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2년...

2013-12-27 10:53
미래부,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의료용 앱 규제 개선

향후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한 18개 추진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민간 전문가)과 규제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해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2013-12-17 14:21
미래부, 제1기 청렴옴부즈만 운영…자체감사 강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및 ICT분야의 민간전문가 5명을 제1기 미래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제1기 미래부 청렴옴부즈만은 이날 위촉식으로 시작으로 오는 2015년 8월말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정책에 대한 시정 권고·의견 제시, 감사요구 △미래부 자체감사 참여와 주요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연구...

2013-10-18 14:00
가동원전 서류위조 277건 확인… 비리 관련자 100명 기소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 간부급 퇴직자들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신설, 원전부품 구매제도 개선, 원전업계 경쟁 도입, 제3기관을 통한 재검증 실시 등이 골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 비리로 인해 원전 안전과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생활에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가 혁파되고...

2013-10-10 14:55
공정위, 대형마트 등에 부당 판매장려금 요구 금지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현저한 납품단가 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서면실태조사와 옴부즈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혐의 포착 시 해당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간 가격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등 폐지에 따른 이익감소분을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가격정보 교환 행위에...

2013-10-07 17:40
[9월17일 주요뉴스]추석 귀성길 정체 18일 극심 ·류현진 14승 실패 등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7월말 1박2일 현장방문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신문고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건의를 통해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선책은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허용, 중소기업 시설투자 대출 기간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7년 거치 8년 상황 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

2013-09-17 15:51
[경제활성화 대책]중소기업 대출상환 연장… 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 허용도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교통·건설분야에선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장비기준이 완화된다.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만을 실시하는 사업자들은 기존엔 불필요하게 소형 차대동력계(배출가스·연비 분석 장비)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론 대형 차대동력계만...

2013-09-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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