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17페이지

검색결과 총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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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키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 변호사는 "군인인권기본법을 제정해 군대 내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군대 내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소·판결까지 지휘관에 의해 통제되는 군사법제도는 전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국군의 날...

2014-09-24 13:01
서울시 은평구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여행…부적정 경고

이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민감사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감사청구심의회의’를 거쳐 6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시행 적정성, 예산 집행 등 총 10건이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국외여행은 지방자치 제도와 도시환경 비교 분석 등 구체적인 목표 아래 추진돼야 하지만...

2014-09-12 10:24
한화투자증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한화투자증권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에 나선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일 여의도 본사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재정립하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옴부즈만 위원회 1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촉식에는 주진형 대표이사가 참석해 옴부즈만 위원장으로 선임된 IB본부 오희열 부사장을 비롯한...

2014-09-02 12:08
국방위, 군내 폭행사건 특단대책 주문…남경필 아들 사건 ‘축소’ 의혹도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안’,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토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 등이다. 국방위는 20일에도 소위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2014-08-20 07:45
中企 규제개선 586건 발굴… 개선률은 20%에 그쳐

중기청은 올 상반기 중기청장의 현장 간담회를 통한 95건, 지방 중기청ㆍ유관기관 278건, 중소기업 옴부즈만 213건 등 총 586건의 중소기업 현쟁 규제ㆍ애로를 발굴해 이 중 117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전체 586건 중 290건을 종결 처리했다. 분야별로는 기술ㆍ인증 51건, 수출ㆍ판로 45건, 창업ㆍ입지 43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청...

2014-07-28 12:00
3대 동반성장위원장에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추천

동반성장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 선임을 위해 경제단체와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안충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차기 위원장으로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충영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중앙대...

2014-07-17 19:25
[신간 서평]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현재는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다. 이 같은 정책 실무를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안별로 쟁점사항과 해외사례 소개, 법적 미비점을 꼬집어 대안이 되는 법률과 제도를 제시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2014-07-08 14:10
'박근혜 대통령 악수거부' 김한울 씨, 서울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어떤 단체인가 보니

김한울 씨는 서울 서촌 주민모임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사무국장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서울시민참여옴부즈만, 노동당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에 마련된 청운·효자 제1투표소를 방문, 투표를 마치고 투표참관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중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 대통령의 악수를...

2014-06-06 15:46
'박근혜 대통령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사무국장은 누구?..."대학생 시절 지문날인 거부 운동 주도"

김한울 씨는 서울 서촌 주민모임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사무국장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서울시민참여옴부즈만, 노동당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 시절 지문날인반대연대를 통해 지문날인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그는 지문날인제도가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2014-06-04 14:04
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하지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어린이집이 주민편의시설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됐고 김 차관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묘지공원을 뺀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에 모두 어린이집을 지을 수...

2014-05-21 08:52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송업분야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택배·퀵서비스·용달 등 운송업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19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소재한 옴부즈만 지원단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대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장원철 전국퀵서비스협동조합 대표 등 각 분야별 대표 8명이 참석해 운송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014-05-19 16:13
[인사]중소기업청

◇과장급 전보 △옴부즈만지원단장 부이사관 김문환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장 서기관 이병권 △생산기술국 생산혁신정책과장 부이사관 조종래

2014-05-07 16:22
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에 김승열 변호사 위촉

한국예탁결제원은 청렴옴부즈만에 김승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청렴옴부즈만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향후 예탁결제원 업무에 대한 공익 접수 및 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83년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미국 LL.M에서 금융법을 전공했으며...

2014-04-29 14:05
제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김문겸 숭실대 교수 연임

제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25일 숭실대 김문겸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 기관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ㆍ권고, 이행실태 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에 3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 교수는 지난달까지 제2대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4-04-25 15:35
산단공, 기업성장 종합지원서비스 본격 추진

이번 개소식에는 법률구조공단,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옴부즈만, 기업주치의 등 10개의 혁신 지원기관 관계자와 입주기업체 대표 6명이 참여했고 토론회도 가졌다. 서부스마트허브경영자협의회 안태로 회장은 “반월시화단지내 입주기업 대부분은 종업원수 30명 이하의 소기업으로 인력, 자금, 마케팅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기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2014-04-10 15:04
KIAT, 지역사업 옴부즈만 선발…11일 위촉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0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산학연 전문가 13명을 ‘지역사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전담기관으로 현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산업협력권 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업 옴부즈만들은 앞으로 1년간 △지역사업 수행과...

2014-04-10 09:59
서승환 국토 "각종 내규 등 숨은 규제도 발굴해 개혁할 것"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비롯해 회원사 대표(16명)와 조종래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국토부 박상우 기조실장 등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응답할 예정이다. 서승환 장관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2014-04-07 16:17
중기청, 매월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연내 규제 12% 감축 목표

중기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운영을 통해 지방청, 중소기업옴부즈만, 7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과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중기청은 전사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해나간다는 취지다. 이날 진행된 첫...

2014-04-07 12:00
서울 토목분야 시민감사옴부즈맨 박태삼씨 임용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맨에 토목분야 전문가 박태삼(토목시공기술사?사진)씨를 신규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토목, 건축, 일반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시민?직권감사를 수행하고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해 시민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구청(위임사무)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2014-03-21 10:02
서울시 민간위탁 공공성 강화위해 사전검토 의무화

시는 표준협약서에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토록 하고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익제보센터와 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돕는다. 시는 아울러 수탁기관 공개모집 때 5억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은 업무수행 실적 기준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동일 분야 외에 유사 업무 수행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2014-03-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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