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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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때문에 공장 못 짓는 장암칼스… 속도 더딘 '지자체 규제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암칼스 사례와 같은 공장 증설시 입지 문제는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규제이지만, 개선이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각종 조례와 관행들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발굴한 4222개의 지자체 규제 가운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는 3618건으로 전체의 85.7%에 달했다.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자체 규제도...

2015-06-03 09:26
연이은 메머드급 소송에…정부, ISD 초기 대응 실패 논란

ISD의 예방을 위한 기관으로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가 있고, ISD 대응 업무는 관계부처 TF와 분쟁대응단이 맡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캐나다, 파키스탄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ISD를 국가송무의 일환으로 보아 국가송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ISD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과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의 유기적인 상호...

2015-05-26 08:49
중진공-옴부즈만, 中企 규제ㆍ현장애로 해소 업무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중진공 진주 본사에서 중소기업 규제ㆍ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진공과 옴부즈만은 2009년 8월 체결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와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애로 및 규제발굴ㆍ개선에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체결된 업무협약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2015-05-14 14:00
중기중앙회-중기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양 기관이 맺었던 업무협약을 보완하는 취지로 이뤄졌으며,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발굴 △중소기업 경영애로 과제 발굴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홍보 사업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박성택...

2015-05-13 12:00
'제27회 중소기업주간' 시작… 中企 현안 해결에 머리 맞댄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협동조합 글로벌화 대토론회'를 통해 업종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중심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규제ㆍ경영애로 발굴과 상호 정보 공유를 위한 '중기중앙회-중소기업옴부즈만 MOU'도 체결한다. 14일엔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세미나'가, 마지막 날인 15일엔 공정거래위원회와...

2015-05-07 16:28
금감원, 회계 감리 쇄신방안 마련 ‘문답절차 폐지ㆍ심사감리 기간 단축’

또 감리 옴부즈만 제도도 운영하고 감리진행과정에 대한 안내 강화 등 회계 감리 과정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 배려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가 없는 기업에 대한 감리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에서 80일로 단축하여 심사감리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혐의가 의심되는...

2015-05-07 12:31
[제3차 규제개혁] 외국인 투자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항공정비업 등 개방 확대

가장 큰 애로로 꼽는 환경ㆍ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 발굴과 정책 건의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15-05-06 14:00
코트라 외투 옴부즈만에 김인철 이사장

코트라(KOTRA) 신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김인철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비상근 이사장(박사)가 위촉됐다. 코트라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김인철 박사를 제6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신임 옴부즈만은 2018년 4월까지 3년 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발굴과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2015-04-07 08:18
[TV홈쇼핑 지각변동] 공영홈쇼핑, 이달 대표 선임… 中企 울린 TV홈쇼핑 대항마될까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TV홈쇼핑사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면서 "사례가 접수되더라도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기청이 이달 초부터 약 3주간 TV홈쇼핑 불공정거래 사례 신고를 받아보니 약 2~3건에 불과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2015-03-24 15:11
서울시 관광·건강국 신설…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아울러 지난 1월 발표한 서울시의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에 따라 자체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조직도 개편,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시 최초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만든다. 개편 후 조직체계는 ‘1실 8본부 5국’에서 ‘1실 8본부 7국 2합의제행정기관’이 된다. 이번에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

2015-03-19 13:28
中企 "국내 규제개선 체감 미흡… 정부 추진노력은 42점"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 적절성을 100점 만점에 43.3점으로 평가했다. 주로 상생, 금융, 입지, 환경 분야에서 부적절 응답이 높았다. 또한 5년 전과 비교해 규제수준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25.4%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실상 현장의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5-03-13 09:27
황명선 논산시장 “기업규제 과감히 개선… 새로운 ‘논산 100년’ 열겠다”

논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고충민원처리 평가 옴부즈만 부문에서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월 27일 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친절교육 등 고충민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 고충민원처리 역량 함양에 힘썼으며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하면서 열린 행정으로...

2015-03-12 10:23
한국 규제비용 36조원 달해… OECD 국가 중 6번째 높아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규제지수를 활용해 추산한 국내 기업 규제비용은 2013년 기준 약 3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규모로, 평균 17조원의 규제 비용을 형성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선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규제지수는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를 수치화해 매긴...

2015-03-11 15:18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 "올 신규투자 3조원 조기 달성할 것"

이날 행사에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등 벤처유관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용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종갑 전임회장께서 재임한 시기는 1999~2000년도에 벤처 붐이 있고난 뒤 제2의 벤처붐이 일었던 르네상스 시대였다”며 “그 뒤를 잇게 돼 영광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2015-03-10 18:01
김문겸 中企 옴부즈만, 제주도와 지방규제 개선 업무협약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규제 개선ㆍ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공동 발굴ㆍ부처협의 등을 통한 개선 △제주도내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제주도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타 지자체ㆍ중앙기관에 우수 사례(Best Practice) 전파...

2015-03-03 21:26
중기 옴부즈만, 제주도와 맞춤형 규제개선 위한 업무협약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규제 개선 및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과 제주도는 지자체의 강점을 살리고 특수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규제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중앙규제 공동 발굴 △규제원탁협의·원클릭 알림 등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을 함께 진행키로 했다. 규제...

2015-03-02 12:00
[단독] 캠코 신임 부사장에 박영준 전 금감원 부원장

1986년부터 1997년까지 고려증권 국제업무팀 팀장 등을 역임했고,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와 다이와증권 서울지점 고문 등을 거쳤다. 2008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서비스국 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2010년부터는 국제협력국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4월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이...

2015-02-27 15:40
“합리적인 중견기업 규제안 조속히 마련돼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규제학회와 기업현장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24~25일 양일간 열리는 ‘201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정부업무대행기관 규제’, ‘중견기업 규제’, ‘규제개선 확산모델’, ‘자기적합선언제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2015-02-24 15:11
보험연구원 “통합 금융 옴부즈만 신설해야”

소비자들의 보험민원 해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금융 옴부즈만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독당국 위주의 하향식 민원정책을 벗어나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한 민원등급의 개선 및 정보공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10일 보험연구원의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보고서는 보험 민원에 대해 △원스톱 정보공개제도를 도입...

2015-02-10 14:21
한전KDN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하면 즉시 해고”

한편 한전KDN은 자체감사 기구 내 조사감찰팀을 신설해 현장밀착 감찰활동과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 경영과 사업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지난 1월 말 제2기 청렴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에도 참여시키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5-02-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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