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태성산업에서 현장 기업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14일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참여기업, 산단공, 중기부 옴부즈만이 서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특히 “이번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투자 창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과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혁신성장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접수한 30개 내외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감과 동시에...
코트라(KOTRA)는 신임 외국인 투자옴부즈맨에 김성진 박사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옴부즈맨은 앞으로 3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고시 19회인 김 옴부즈맨은 재정경제부 국제투자과장, 국제금융심의관, 경제협력국장과 국제업무정책관 등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통상 등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 기재부는 혁신성장본부와 민·관 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접수 중이다. 시장의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49개 과제를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직된 정부와 삼성 간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만남은 삼성을 다독이는 성격이 강하다. 김 부총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인도...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와 민·관 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상반기에만 49개 과제를 해결했거나 해결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이르면 이번주 내 한 대기업에서 약 3조~4조 원 규모, 중기적으로는 플러스 1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관계부처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 중 드론·미래차·스마트공장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를 포함해 49건의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민·관 합동 규제 발굴·개선 기구로, 그동안 47회 기업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회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소속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토론과 자문, 옴부즈만 활동사항 논의 및 규제 애로 개선 권고ㆍ공표 실시 등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편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토론 내용을 담아 7월에 '혁신성장 저해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를 완성해 정부에 건의할...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아...
이에 따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 중요도ㆍ우선순위 등에 따라 핵심규제를 선별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협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1차관 주재의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를 추진한다.
우선 시험·검사 처리 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7:30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옴부즈만 지원단)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주빛색소 신규지정 등 식품첨가물 10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3년치 작업 환경 측정 자료는 너무 제한적이고, 그 자료만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삼성 옴부즈만위원회가 25일 연 종합 진단 보고회를 지켜본 후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가 한 말이다.
“백혈병 등 질병 발생과 삼성 반도체 작업 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번 진단이 삼성전자가 위원회에 제공한 2014~2016년...
삼성전자가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의의 권고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종합 진단 보고회’ 직후 “옴부즈만위원회가 장기간의 연구와 진단을 통해 제시한 제안을 충실히 검토해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이행하겠다”며 “또 옴부즈만위원회의...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인체 유해성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검출된 물질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백혈병, 뇌종양, 자연유산 등과의 연관성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 문제를 종합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된 ‘옴부즈만 위원회’가 25일 종합진단 연구 수행결과를 발표한다.
23일 옴부즈만 위원회는 “2016년 6월 구성 이후 종합진단을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그간의 연구...
아울러 환경ㆍ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R&D를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다.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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