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추진

서울시가 민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대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가 공급돼도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될 경우 내년까지 총 24만가구까지 재고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6.7%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요예측치인 10.1%에 11만 가구가 부족한 물량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 마련' 연구 용역을 내놓고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가용토지와 재정의 한계로 공공 중심의 임대주택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는 특히 내년 초까지 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민간 임대시장과 건설·매입형 임대사업자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선진국과 같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지원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이는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지주공동개발·간접투자·개별분양·토지임차형 민간임대주택 등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공급 방식도 검토대상에 올려놓았다.

이밖에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도입과 신규 장기임대가 가능한 민간사업자 육성방안 등을 마련해 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용역에 앞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면 해당 지역의 임대수요와 청약률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사업주체·투자회사 등과 협의해 물량을 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