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 “4·1대책 법안 처리 서둘러라”

4·1부동산종합대책 관련법률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들이 4·1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는 지난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및 100만 중개가족 일동 명의로 ‘4·1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여·야 각 정당을 비롯 현직 국회의원 297명 전원에게 관련 자료와 성명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장기적인 부동산거래 침체로 부동산거래건수는 급감하고, 가격하락으로 국민의 대다수는 하우스 푸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중개업자는 생존권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업종 역시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돼 발표됐음에도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이 3월 중순이 넘어 시행 확정되는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각 당의 당리당략을 넘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