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중 ‘목돈 안 드는 전세’ 효과 가장 낮을 것”

KDI-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 중 하나인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18일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금융 전문가,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RMG)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설문 결과 ‘목돈 안 드는 전세’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6.3%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비율이 매우 높아 수도권 응답자의 76.6%가, 지방 응답자의 69.7%가 ‘보통’ 또는 ‘효과가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11개 종합대책 중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92.6%)과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85.1%)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정책’(47.6%), ‘하우스 푸어 지원정책’(36.3%) 등은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함께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정책이 집주인에게 세제적인 지원 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했음에도 이처럼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은 전세 세입자 대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옮겨가도록 유인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KDI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거래활성화대책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양도세·거래세 부담과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분기 주택가격·거래량 전망과 관련해 응답자의 50% 이상이 광주·호남 지역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1분기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에 대해서도 40% 이상의 응답자가 감소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