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 신제윤 “창조경제, 창조적 금융지원으로 이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갖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등 3대 금융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신 위원장은 “제한적 경기 회복세, 금융시장 불확실성, 금융산업 건전성·수익성 저하 등으로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다”며“창업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선순환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창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창의적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창업-회수-재도전’이라는 선순환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관제탑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이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제 도입,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코넥스시장 신설,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창업기업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이들 창조형·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한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차주와 부채를 분리하기 어렵고 다수의 채무자가 관련돼 있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과 호흡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할 뜻을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의 뇌관인 하우스푸어 문제는 금융권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으로 해결한다.

또 지난달 29일 출범해 오는 22일 가접수를 시작하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신 위원장은 그간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물론 지원자간에도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채권 매입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패러다임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설치해 꺾기, 금융기관의 수수료체계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일괄 개선하고,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를 보다 엄격히 한다.

아울러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금융회사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전산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KB금융 경영진과 이사회간 갈등 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실제 관행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