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이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아주 극소수의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이 태산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문종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24%를 득표한 데 대해 "홍준표를 보고 찍은게 아니다. (현재 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인데 홍준표 전 지사가 다시 오면...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통진당 해산 과정의 정부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점, 롯데그룹 사건 관련자 수사의 변호인으로 입회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다는 것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옥시의 변론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내곡동 사건 수사팀 결정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옥시의 변론에...
그는 당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오늘(10일) 오전 11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 91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정을 개방하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로 5번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BBK 특검법 위헌심판', '통합진보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박영수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는 기상천외한 궤변"이라며 "특검과 검찰이 가혹한 수사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려 신선한 감동을 줬던 법관들의 양심을 믿는다"며 "탄핵 기각, 각하를 믿으면 믿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통진당 사례 등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투표에서 대리 투표와 서버의 조작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각 지역의 정당 내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회성 안심번호를 제공해 동원된 조직 선거의 문제를 해결한 바 있으나, 서버 조작의 문제와 본인 인증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이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은 21일 오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의원 등은 고소장을 통해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박 소장은 헌재 평의 내용과 결과를 김 전...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헌재에 넘겨줘야 한다고 보나
-그건 지난번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마찬가지로 기록 송부촉탁은 안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송부촉탁 받는 방법 있는걸로 안다. 그건 헌재에서 결정하리라 예측한다.
△소추위원으로 대통령에 대한 심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진행 경과 보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26일 정권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역 의원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96%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과거 통진당에서 노동위원장을 지냈다. 그의 아내는 유선희 전 통진당 최고위원이다.
공동대표단으로 선출된 다른 인사들 역시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역당원 대표로 당선된 정태흥 후보는 통진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냈고, 농민당 대표로 당선된 안주용 후보 역시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통진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국회의장·국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옛 통진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통진당 출신인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후보가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각각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이다. 구의원으로 지방정계에 진출한 후 옛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이...
통진당 출신인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후보가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각각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이다. 구의원으로 지방정계에 진출한 후 옛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우리가 과반수를 못 넘기면 우리나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앞서 울산 동구에서 안효대 의원 지원유세에 나서 통진당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후보를 겨냥 “새누리당이 잘못 한 게 많지만 종북세력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판결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출신을 울산 동구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해서 종북세력 10명이상 들어오게 한 당이 더민주”라며 “이석기는 감옥으로 가고 의원 사퇴시켜 당 해체됐는데 통진당 출신의 사람들이 울산에 위장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에 무소속 김종훈, 통진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윤종호 후보도 통진당 간판 달고 구청장 선거 나왔던 사람”이라며 “문재인이...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은 4일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출마한 총선 출마자 60명을 분석한 결과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활동 경력자가 55명으로 92%에 달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구통진당 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해산된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핵심 세력은 건재하며 이들이 4....
지난 대통령선거와 19대 총선에서 친노세력과 이석기의 통진당이 연대와 연합 공천을 통해 커다란 세력을 형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친노 진보는 1980년대 좌파적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과 이념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학생 운동권이 주축이 된 낡은 진보는 지난 30년간 우리 정치에서 기득권의 온상이었고 무위도식의 상징이었다. 1980년대 연평균 11...
이석기, 김재연과 같은 통진당 의원 6명이 진출했던 것이나 국회 내내 논란을 빚었던 한명숙, 임수경, 김광진, 김현 등이 모두 비례대표로 진출했던 사실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자유경제원의 법률에 대한 찬반 표결 조사를 보면 전체 국회의원 중 가장 반 시장적이고 반 기업적 국회의원으로 평가된 10명 중 9명이 비례대표 출신이었다. 제도의 취지를 짓밟게 만든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