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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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회합' 놓고 헌재·서울고법 판단 상당히 달라

우선,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작년 5월 두 차례의 내란 관련 회합에 결집한 것으로 평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했다"며 "그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2014-12-26 06:47
선관위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바닥…위법사항은 발견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었고,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 잔액도 1억원 미만이었다”면서 “현재로선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2014-12-23 17:34
[오늘의 칼럼]통진당의 숨은 목적?…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IR담당자의 무식

◇ ［김병준의 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 ◇ [정론] 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8개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 ◇ ［CEO 칼럼］ 가시 없는 순수함이 그립다 김성동 띠아모코리아 대표이사 > ◇ [이꽃들의 36.5℃]‘미생’에 공감하고...

2014-12-23 15:00
새정치연합, 헌재ㆍ법무부 ‘내통’ 의혹 제기… 진상규명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이전부터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관한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의 정도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김 씨에게...

2014-12-23 12:25
[이주의 주요재판] '불법대출 알선'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선고공판

전 의원은 민노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전 의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전 의원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이미 상실했다.

2014-12-23 10:31
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북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지난 19일 해산된...

2014-12-22 14:58
문희상 “통진당 해산, 박근혜정부 2년 실정 못 가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통진당 해산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결정이라 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다”며 “지난 2년 선거와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가기관, 극도로 위축된 언론자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지금도 대통령 앞에선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4-12-22 11:09
[온라인 와글와글] SBS 가요대전 방송사고 '후끈'…K팝스타4 홍찬미 평가 어떻길래?

결정문이 제출되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 얼짱 배우 지망생의 꿈은? "영화배우" 북한의 배우 지망생 ‘인기처녀’ 인터뷰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인기처녀' 시리즈 6회분 영상에서 영화배우를 꿈꾸는 배은이와 가진...

2014-12-22 09:11
박근혜 대통령 "통진당 해산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지킨 역사적결정"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청와대 입장을 대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종북 콘서트' 논란을 겨냥해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2014-12-20 14:20
통진당 해산 결정에 소설가 공지영 “헌재는 북한과 똑같아”

소설가 공지영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이없게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함으로서 정부와 헌재는 자신들이 북한과 똑같음을 보여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역시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한편 해외 외신들도 이날 일제히 통진당 해산 결정을 중요...

2014-12-20 14:14
통진당 해산 결정…선관위, 전국 법원에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통진당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동당이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으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이어 선관위는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2014-12-20 13:00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2014-12-19 21:05
[포토]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전 대표 "이대로는 못 살겠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19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2년 못살겠다! 다 모여라! 국민촛불'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촛불을 들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해산 규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2014-12-19 21:03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는 불법” 엄정대응 방침…왜?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법무부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규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2014-12-19 20:21
[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여지없이 쓸어버리는 구나”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정부를 대표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하고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자신의 SNS에...

2014-12-19 19:47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환수되는 재산은 얼마?

또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진당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163억원이다.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우원금 가운데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석 수에 따라 기탁금 14억 원이 추가로 보조됐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19일까지 일반 재산 현황을, 29일까지는 국고보조금 회계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통진당 재산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2014-12-19 18: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진보당 정당 등록 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문을 전달해옴에 따라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결정 통지를 전달해 옴에 따라 정당법에 근거해서 즉시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앞서 헌재 결정 직후 통진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도...

2014-12-19 18:18
[통합진보당 해산]문재인 “통진당 해산, 국가기관 개입 안타깝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국가기관이 개입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도내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12-19 17:45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노회찬 “‘너 내려’ 각하 시원하시나?”

노회찬 대표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창당에 관여한 인물로, 통합진보당 선거부정 파동과 폭력사태를 겪으면서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뒤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는 한편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2014-12-19 16:14
[e브닝 뉴스]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ㆍ김구라 공황장애 등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번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 ‘실적 부진’ 삼성그룹, 5년 만에 전체 임원 급여 동결 삼성그룹이 2000여명에 달하는 전 계열사 임원들의 내년 급여를 동결한다....

2014-12-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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