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당시 고승덕 후보는 저를 두고 ‘아들 병역 기피설’, ‘통진당 연루설’ 등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저만 과녁으로 삼아 기소함으로써 ‘공소권 남용’이자 ‘표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모든 서울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심려를...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13일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지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과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날 허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홍 지사와 홍문종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관련해 2일 안동섭(51) 전 사무총장 등 당직자 5~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6억 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모은 혐의로 통진당 중앙당 회계책임자 백모씨 등 2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22명은 수사의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선거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상기시키며, 과거 통진당과 야권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 ‘종북 숙주론’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역일꾼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 살리기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은 2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선거구 4곳 가운데 3곳이 통진당 해산으로...
'리퍼트 美대사 피습' 김기종, 통진당 소속 단체 활동 경력도?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씨가 옛 통합진보당에 속한 단체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일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자통...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옛 통진당의 의원 5명이 받은 후원금은 약 6억1150만원에 달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오병윤 전 의원이 1억7500만원, 이상규 전 의원이 1억7000만원, 김미희 전 의원이 1억5600만원을 모금했다. 비례대표 중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소멸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회계보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포착,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소멸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한 회계 실사를 통해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및 정당운영비의 회계내역이 허위로 보고된 사실을 확인,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5일 “해산된 옛 통진당에 대한 회계 실사 과정에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및 정당운영비 수입...
◇ 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시킨 결정에 오류가 있으니 판단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시킨 결정에 오류가 있으니 판단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예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지만...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작년 12월 19일의 헌재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재심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시킨 결정에 오류가 있으니 판단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예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지만...
그동안 옛 통진당이 받던 6억9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쪼개져 각 당에 지급됐기 때문이다.
정당별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49.6%(48억8587만2350원), 45%(44억4350만5830원)를 받았다. 또 정의당은 5.4%(5억3087만1820원)를 수령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지난해 정당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통진당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해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엄성섭 앵커, 통진당 해산땐 웃음 방송 논란도…비난 봇물
엄성섭 TV조선 앵커의 방송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방송된 TV조선 '엄성섭 윤슬기의 이슈격파'에서는 엄성섭 앵커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문제에 대해 "녹음을 해서 타사 언론에 이익을 주고, 자기가 무슨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원도 아니고"라고 비아냥대며...
경남 고성 출신의 정 부장은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 팀장을 맡아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사건을 맡아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사건을 처리해온 그는 '공안통' 세가 약화됐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사건을 처리해온 '정통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2012년 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사건을...
옛 통진당 지역구 의원인 오병윤 전 의원 역시 출마를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월 보선이 치러지는 3곳 모두 여당 후보 한 명에 야당 후보 여럿이 경쟁하는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보선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및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