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며 “비록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당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해산시켜야 한다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의원 중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의원은 아예 국회 총원 명부에서 빠진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었다. 공직선거법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궐원이 생기더라도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 판결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있던 경기 성남중원구(김미희 의원), 서울 관악구을(이상규 의원), 광주 서구을(오병윤 의원) 등 3곳에서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당 비례대표로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도 의원직을 잃지만 정당이 해산됨에 따라 의석 승계가...
김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지적한 '통진당 주도세력'의 의견을 정당 전체의 성격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섰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기자들 앞에 선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은 "이번 결정이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석기 사건 외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도 함께 고려했을 때 통진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보담당인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처음 헌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정당을 해산한 사례는 이번 통진당 해산이 처음이다.
과거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힌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면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 등 야권의 정당들에도 접촉을 시도하며 정치권에서의 이슈화를...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이후 모든 통합진보당 정당 활동이 금지되며,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과 함께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즉각 해산절차를 밟게 되며 통진당 의원...
3곳 모두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통진당의 해산 결정에 지역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광주 서구을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으로, 새누리당에게는 넘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남 중원과 서울 관악은 다르다.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라고는 해도 통진당 해산 문제가 선거 이슈로 불거지면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벌써부터 이...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정치연합은 통진당에 결코 찬동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통진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당의 존립 기반인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19일(현지시간)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야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13년 11월 한국정부는‘친북’ 이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으며 이날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관 9인 중 인용 8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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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가운데 유일하게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61·9기) 헌법재판관은 1953년 생으로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과 특허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으며 야당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통진당의 이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헌재를 통해 정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직장인 문모(37)씨는 "통합진보당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산시키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정당의 심판은 국민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전원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하 의원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헌재를 통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 “헌재의 힘을 통한 강제해산이 아닌 통진당 스스로 이석기 RO 세력과 단절하고 자진해체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통진당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집단이었고, 이석기 일파를 거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듬해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가...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2907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씨와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등 증인 6명과 헌법학자 등 참고인 3명을 불러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통진당 측은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에 대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