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선고일 추후지정 전망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오후 각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표로 출석해 최후변론을 펼쳤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28일 첫 기일에 출석해...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의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열리면서 연내 선고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내년 1월말~2월초로 예상돼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리는...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측 대표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피청구인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 법리공방이다.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 정당 해산...
◇ 나라 안 역사
정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하는 등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
지식경제부, 원전 부품 공급업체 8곳이 외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
MBC TV, 간판 뉴스 코너인 뉴스데스크의 방송시간을 저녁 9시에서 8시로 조정
국제천문연맹, 한국인 아마추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28일자로 통진당 의원들이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기간이 10개월을 넘김에 따라 조사없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는대로 몇차례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 뒤 계속 불응하면 이미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적용한다는...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상이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하게 배분한다. 또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각각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다시...
13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정책위원회가 모병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통진당 위원회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모병제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모병제 전환의 이유로는 "연령이 차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값싼 사병들은 군대에서...
앞서 이석기 의원 외에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이석기 의원 외에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세월호의 증·개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25일 세월호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침몰된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복원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7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건의 작업 내용과...
내란음모가 확실한데 저 정도 형량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시민 역시 "이석기 징역에 대해 통진당 내부에서 역시 '내란음모'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며 "재판부의 이석기에 대한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나선 통합진보당 유선희 후보가 24일 노동당 김종철 노동당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철 후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동작 주민들과 국민 여망에 따라 진보정당간의 단결, 진보야권의 단결을 위해 김종철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직을...
노회찬 출마
7.30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 변수로 '노회찬 출마'가 떠올랐다.
9일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확정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이게 됐다.
야권 일각에서는 노회찬 후보의 출마로 야권 지지표가 분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우려한 새정연 사무총장이 노회찬...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동작을로 출마해 쏠리는 관심과 정권 심판이라는 부담을 덜고, 낙선하더라도 '지역주의 철폐'를 내세운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이 지역에서 서갑원 전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현 지역위원장),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출마를 노리고 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의당 측은 “전직 지회장 중 한 명은 강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의 통진당 후보 지지유세에서 이 같은 비유를 반복하면서 배신자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전직 지회장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전화조차 받지 않고 아무런...
6.4지방선거에서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가 사퇴한 통합진보당과 통진당 후보 사퇴로 ‘반사이득’을 챙긴다고 보는 새정치연합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통진당은 즉각 “국고보조금의 의미마저 무시한 행태이자 거대여당의 탐욕을 드러낸 놀부심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은 이번...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 국가 대개조라는 책무를 주신 것”이라며 “야당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통진당 후보사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향후 선거법 개정 등의 숙제를 남겼다. 국가 대개조 힘을 보태주신 기회를 주신 것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변화와 쇄신의 모습으로 새누리당은 거듭나면서 약속한 과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수행해...
'6.4 지방선거' 부산 무효표 사상 최다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무효표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무효표는 2010년 선거(2만54표) 때의 2.5배가량인 5만여 표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역전을 거듭하는 박빙의 승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