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 폭력사태’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원 원내대표는 “집회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통진당 해산반대’, ‘이석기 석방’, ‘정권투쟁’과 같은 구호가 나온 것은 시위가 순수함을 넘었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불순세력, 선동세력에 대한 단호한 추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시위 조장·선동세력과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다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
또한 "2012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온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입장, 지난 대선 때 통진당 후보와의 연대는 얻은 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표를 잃어버린 큰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4대 기조로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는 ‘통진당 해산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을 맡은 바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20여년 간 공안분야에서 일했던 공안검사 출신의 변호사다. 그는 △전교조 이적성 규정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으로 잘 알려진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공동대표가 정당(통진당)에 있었다가 탈당을 했다고 소명했는데 탈당한 것이 사실인지 당에 있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단순히 정당활동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몸 담았던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출마를 했는지...
하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을 따져볼 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통진당측 대리를 맡았던 김 변호사를 대법관에 앉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석연(61·17기) 변호사는 2004년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대표적인 법조계의 보수인사다. 현 정권과 코드가...
이정희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46)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검찰은 통진당이 시·도당과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6억7000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된 자료 등을 통해 검찰은 불법자금이 중앙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 유엔인권최고대표, 헌재소장 면담…'통진당 해산' 논의
유엔 인권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지난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에...
과거 NL 출신의 경험을 살려 통진당의 모순을 바로잡고 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인적 리더십에서도 민주노동당 이석기와 비밀혁명조직(RO) 세력이 지하에 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지상에 올라 왔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 혁명 및 무장투쟁 전면 항쟁 노선, 한국사회를 식민지적 사회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등 5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가장 민감한 의제로는 통진당 논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꼽힌다.
이날 회견에서 국민모임 김 상임위원장은 "통진당이 해산된 것에는 반대한다. (그들도)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반(反) 통진당 노선이 아닌 비(非) 통진당 노선"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천 대표는 "통진당...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인물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공안통이다.
황교안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치밀한 법리와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심판의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교안 내정자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
한편 신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55.90%(3만6859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17,18대에 이어 3선에 성공했다.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35.62%(2만3490표)를 기록했다. 옛 통진당 소속으로 이 지역에서 의원을 지내다 당 해산으로 금배지를 잃은 무소속 김미희 의원은 8.46%(5581표)를 얻는 데 그쳤다.
겨냥, “이 지역 집권당인 거대 야당, 제1야당의 무능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했으나,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표명은 하지 않았다.
옛 통진당 출신 후보의 사퇴는 서울 관악을 선거구에 나섰던 이상규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조 후보는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여와, 지지층이 어떤 후보에게 이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조남일 후보가 사퇴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원탁회의 참석 후 오전 11시 광주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에서 향후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조 후보는 사퇴 의사 표명과 함께 야권 후보들의 분발을 호소하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는 밝히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후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유죄 선고 이후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면에 있어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번째 사면을 받기 전 경남기업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이 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음에 따라 열리게 된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20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29 보궐선거는 정당해산이라는 민주주의 파괴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절절한 마음으로 박근혜 정권의 심판을 위해, 야성 회복과 단결을 위해 후보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