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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김미희, ‘종북정당’ 해산에도 뻔뻔하게 4월 보선 재출마

이 자리에서 통진당 해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의원(광주 서구을)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 5명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숨은...

2015-02-04 15:26
[온라인 와글와글] 정승연 판사 송일국 송송이·오늘 입춘·허미영 결혼·IS 요르단 조종사·경복궁 창경궁 고궁 야간관람 사전예매 2시부터·이재명 성남시장·붐 교통사고로 부친상

○…통진당 특혜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출석 청소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자금지원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회사에...

2015-02-04 14:25
"이석기 회합에 참석 안했는데 헌재가 결정문에 이름 넣었다" 소송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주도했던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일이 없는데도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문에 참석자로 기재된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신씨는 26일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8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2015-01-26 11:36
'내란음모' 이석기, 체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 통진당 핵심 당원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통진당 내부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과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RO 회합'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을 심리한...

2015-01-22 15:47
박대통령 “법 무시 행위, 엄중한 법집행 이뤄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8개 정부 부처 합동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2015-01-21 12:24
[신년회견] 朴대통령 "통진당 해산 결정,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신년회견] 朴대통령 "통진당 해산,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이다"라며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2015-01-12 11:02
문재인 "공천권 내놓아 계파 논란 불식시킬 것"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는 국민의 요구였지만 지금은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 만큼 연대는 없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익산으로 이동해 북부시장을 찾아 '시민과의 희망대화'를 갖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2015-01-09 13:59
법원, '불법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집유 선고

오병윤(58) 전 통진당 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2015-01-09 07:51
옛 통진당 최종 국고환수액 ‘1000만원’ 수준 전망

중앙선관위는 8일 옛 통진당의 중앙당, 16개 시·도당, 정책연구소로부터 2014년 주요 지출내역 등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최종 환수 가능한 금액은 지난해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 60억7000여만원 중 남긴 238만원 가량에 통진당 전 의원 5명이 작년 한해 모은 후원금(6억1000만원) 중 쓰고 남은 747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이 전부일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5-01-08 15:34
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리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2015-01-06 10:47
통진당 전 의원 5명 후원금 잔액 747만원 국고환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해산된 옛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작년 1월1일부터 통진당이 해산된 12월19일까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후원금으로 모금한 금액은 총 6억1182만3379원이었다. 의원별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전 의원이 한 해 동안...

2015-01-04 15:46
'해산 통진당', 5일 외신기자 상대 회견

의원직 박탈은 권한없는 기관의 월권행위로 법적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옛 통진당의 외신 간담회 개최는 세계 헌법재판기관들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하고,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기구 등이 이번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헌재 결정을 국제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5-01-04 13:48
‘JTBC 뉴스룸’ 신년특집 토론, 유시민ㆍ노회찬ㆍ전원책ㆍ이혜훈…‘2015 한국사회, 4인 논객이 말한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후 시험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과 통진당 해산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진보정당의 미래,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 등, 2015년 한국사회 향방을 가를 세 가지 핵심 이슈와 관련, 4명의 논객들이 내놓을 진단과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4-12-31 10:56
[오늘의 칼럼]지켜야 할 가치…‘국제시장’돌풍…갈피 못잡는 전월세 대책

◇ [정론]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 ◇ [정론] 남몰래 키워 온 새싹 이유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뮤지컬스쿨 교수 > ◇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피란민 애환 서린 ‘국제시장’ 편집부 교열기자 > ◇ [기자수첩] 전ㆍ월세 두마리 토끼 잡으려는 정부 구성헌...

2014-12-30 15:00
[정론]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그동안 통진당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들 행동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뜨거웠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이념과 행동이 대한민국 헌법 속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고기관이다. 어떤 조직도, 이념도 한 국가의 헌법정신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회는 정체성이 없어, 누구든지 흔들어 파괴할 수 있는...

2014-12-30 10:39
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진당 서울시당은 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얻는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2014-12-30 10:23
경찰, 통진당 당원 보수단체 고발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활빈단, 엄마부대 등 보수 3단체가 이정희 전 대표와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낸 고발 건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고 본만큼 이적단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청 보안수사대...

2014-12-29 14:16
선관위, 옛 통진당 ‘보조금 부정지출’ 의혹 실사

선관위는 이날 옛 통진당으로부터 영수증을 포함해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당사를 비롯한 현장 실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후원회의 모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도 받아 정치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할 계획이다. 해산된 통진당은 올해 정당보조금 27억8490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원 등 총...

2014-12-29 07:51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대법원에 이석기 구명 서한 전달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 작성됐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2014-12-28 11:14
이상규·김미희 前 통진당 의원, 오후 검찰 출석 조사

앞서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21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두 의원이 1990년대 북한 자금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렀다고 주장해 두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에서 두 전 의원은 "김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진술이 그대로 인용 보도되면서 진위와 관계없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4-12-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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