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 밥그릇만 지킨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알맹이 빠진 개편안이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금융권과 정치권의 반응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달 17일에도 이와 똑같은 비판이 터져나왔다. 지난 6월 17일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핵심 내용이 다 빠진 알맹이 없는 개편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 달여 뒤 금융위는 당시와 같은 비판에 휩싸였다. 금융위가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 탓이다. 금융권뿐 아니라 정치권에는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본말이 전도된 철저히 금융위 중심의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위의 기능 재편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금소원에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권 및 제재권을 인정했고 예외적인 경우 단독 검사도 허용했다. 또 민원처리, 분쟁조정 등의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서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등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겸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경징계인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 공동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 제재위에서 두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 금융위가 이를 조율한다. 금융위가 금감원과 금소원 간 의견을 조정하는 또 하나의 권한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처럼 금소원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금소원은 금융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위 아래 놓여 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 문제는 제쳐놓은 채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전하고 금융감독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재편하는 금융위 전면 해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권 부실 책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지난 3월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금융위만 기능 재편을 면피하기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