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 산적한 현안 어떻게 풀어갈까

경제민주화·진주의료원·밀양송전탑 등 난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향후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취임 100일을 맞는 정부로서는 6월 임시국회부터 경제, 대북, 외교, 사회 이슈 등 산적한 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본게임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취임 초 잇단 인사 난맥상을 보이며 정부조직개편안 지연에 따른 부담에 직면해야 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로 승부수를 던졌고 ‘불통’ 논란 속에 출범 26일 만에 가까스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반면 북핵 도발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등 끊이지 않는 안보위기 속에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구축, 단호한 대응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대책 등 굵직한 경제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대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룰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당 일각에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나오면서 대선 당시와 비교해 ‘경제민주화 실현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박근혜정부의 지난 100일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도 있었지만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같은 ‘거대담론’에만 치우쳐 서민들의 민생문제나 고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경남도 진주의료원 사태, 밀양송전탑 등 국내외 쟁점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채 팽팽한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 최룡해 정치국장을 대중특사로 파견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어 대화국면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비핵화 등 구체적 조치가 선행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크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가 6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합의한 상태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갈등조정자로 나설지 주목된다. 또 경남 밀양의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