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두고 찬반 맞서

“전문성·독립성 제고 위해 필요”vs “성과 보장 못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독립운용기구(공사)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기금운용 조직을 독립시켜 ‘기금운용 공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공사화가 현행 방식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고, 공사화되더라도 독립성 제고가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공사로 분리시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지난 국회서도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2007년 연금 개혁 당시에 정부는 이와 같은 ‘기금운용 공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맞으면서 폐기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날 합의된 단일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금운용체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