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교육공무직…6월 국회로 넘어간 학교비정규직 문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주장하는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의 법안 통과 여부가 6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여부를 놓고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지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며 교육부 앞에서 오는 22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처음 실시한 공무직은 공무직 전환의 이전 단계로 자동 계약갱신을 통해 고용이 보장된다. 전학비 측은 서울시의 공무직을 벤치마킹한 교육공무직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선규 전학비 조직위원장은 “교육부가 임금체계 개편안을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게 14일이다. 정부는 근속연수를 반영한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며 “상임위 일정이 27일로 잡혀서 논의하기 때문에 호봉제 도입과 교육공무제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서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문위는 지난 3월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공무직 신설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 조직위원장은 “27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7월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전국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학교는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을 내세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박금자 전학비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리사 의원의 법률안은 대량해고사태와 저임금구조를 야기할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