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9페이지

검색결과 총290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동연 부총리 “지방분권 위한 재정분권 전향적 검토”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관련 실·국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분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대 지방자치권 등 개헌과 연계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인용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2017-11-14 17:05
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다만 향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ㆍ방정부 간의 ‘재정분권’ 과제는 특위 이외에 별도의 틀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실무기획단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 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개 팀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 분야는 기재부 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정혁신국...

2017-11-12 09:51
국민의당 “문대통령 시정연설, 정부 정책 모두 정답이란 인식 우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은 자신만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고 강조했다....

2017-11-01 11:50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준비에 만전…장기재정전망 내년 하반기 발표"

김 부총리는 장기재정전망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중요한 변수의 결과라든지 지방재정분권 문제라든지 이슈가 많아서 작업에는 4∼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빨라야 내년 7∼8월 직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 여부를 보고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며...

2017-10-31 19:35
[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국가 미래전략 조만간 제시”

지방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일부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틀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지방공동세·지방공유세,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17-10-30 20:03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포괄적 사무이양과 6대 4 수준의 재정 분권을 이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2017-10-27 10:10
文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중 6:4 개선…지방분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을 하고 이와 별도로 포괄적 사무이양과 6대4 수준의 재정 분권 이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2017-10-26 13:41
文 대통령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다”

또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숙원인 지방 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해달라”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고 확신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2017-10-26 11:55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7 대 3을 거쳐 6 대 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인사와 재정, 조직 등 권한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32% 수준인 지방자치단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헌특위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경제민주화 규정...

2017-10-12 11:00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한국경제의 체질은 더 건실해졌고, 금융·재정 여력은 더 확충되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 산업구조 개편,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금융감독 강화 등 경제의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바꾸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집안의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뼈를 깎는...

2017-09-21 02:27
행안부,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 본격 이행키로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행안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전국이 잘 사는 나라...

2017-08-28 18:01
文대통령 “11조 재정 구조조정, 뼈를 깎는 노력” 평가

재정분권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규제형편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통계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위해 공정경쟁 확립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경영정보 요구하는 행위는 해당 중소기업 혁신유인...

2017-08-25 18:04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송영길·지방자치발전위원장 정순권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 및 최대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송영길 신임 위원장은 인천시장 시절부터 러시아와 활발히 교류해온 데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엔 러시아특사로 방문하는 등 러시아통으로 꼽힌다. 이에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유라시아국가와의...

2017-08-25 14:25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 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 정착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11월 마련한다. 예산‧세제 등 정부의 지원체계를...

2017-08-25 14:00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반면 재정관리처 신설이 재정 분권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 체계의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정·정책적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평가·관리 기능을 재정관리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재정 분권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7-08-22 10:56
4개 국가사업 경비 전액 국비부담…지방비 60억원 절감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2017-08-18 15:59
文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약속 변함없다”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개헌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 그 중 가장 핵심인 재정 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지리라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뤄지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 조치는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2017-08-17 15:15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 “헌법에 특별자치도 지위 명시하고 재정·입법권 부여해야” =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수장으로서 할 말이 많았다. 그는 “내년에 개헌할 때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재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移讓)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다른 지역에 40...

2017-08-04 11:03
도시재생 뉴딜사업, 70%는 지자체가 선정···본격 의견수렴 착수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교통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또한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2017-07-28 14:00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격차를 좁히는 등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를 실질화하는 동시에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균형...

2017-07-20 11:2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