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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성동구청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정원오 성동구청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2단계 재정 분권 조속 추진, 지역균형발전 등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좋은 정책과 조례를 발굴해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 정책대회’와 ‘지방자치 조례ㆍ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행정 혁신과 사회적 대안제시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02-15 11:28
  • 이재명 “영남·호남과 제주 묶는 남부권, 초광역 단일경제권 만들 것”
    이재명 “영남·호남과 제주 묶는 남부권, 초광역 단일경제권 만들 것”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 정부의 의지, 국민적 동의만 있다면 한반도 남부권은 싱가포르와 같이 독자적인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부 수도권 투자·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 규제자유특구 전면 확대, 벤처투자 혜택 등 제도ㆍ재정ㆍ...
    2022-02-06 15:38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자치분권기획단장 김학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황호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장기교육) 노홍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장기교육) 박일웅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장기교육) 장한 △차세대지방재정 세입정보화추진단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정유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승진 △교육파견(국방대학교) 김용섭...
    2022-02-03 10:13
  • 李 "머리 좀 심으신건가"ㆍ尹 "8년째 염색만"… 헤어스타일 담소 포착
    李 "머리 좀 심으신건가"ㆍ尹 "8년째 염색만"… 헤어스타일 담소 포착
    지방 재정권 대폭 이양, 특성화 산업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성장 발전 핵심 전략"이라며 "균형 발전전략을 실제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수도권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2021-12-27 17:54
  •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엔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2021-12-07 15:59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2021-11-09 12:05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1-10-25 11:02
  •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활력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 원 정도를 신규 반영했다"며 "지역별로 정확하게 진단 분석을 하고, 지역 주도로...
    2021-10-19 11:03
  • '저격수' 원희룡 돌발 질문에…윤석열·홍준표 땀 뻘뻘
    '저격수' 원희룡 돌발 질문에…윤석열·홍준표 땀 뻘뻘
    원 전 지사는 복지의 분권, 비분권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복지업무는 떠넘기며 돈은 안줬다"고 지적하자 유 전 의원은 "중앙정부가 재정도 약한 지방정부한테 자꾸 떠넘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러자 원 전 지사는 "4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한 게 뭐가 있나...
    2021-10-18 20:4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분권협약’도 마련한다.
    2021-10-14 16:55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분권협약’도 마련한다.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 산업, 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단일 경제...
    2021-10-14 16:31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8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9대 부의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10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다. 협의회 측은 "김 의장은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앞장서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을 잘 이끌 것으로 평가돼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21-09-30 09:41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형 예산으로 진화하려면?’ 주제 발제를 맡은 류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재정은 어떠한 재정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원점에서 새판짜기를...
    2021-09-27 17:10
  •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1년도 본예산 6조1628억 원과 비교하면 1737억 원(2.8%)이 증액된 수준이고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 부문이 1조2834억 원으로 전년대비 9.7% 늘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이 8262억 원으로 5.6%, 수산·어촌 부문이 2조8005억 원으로 4....
    2021-09-01 09:00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1-08-31 11:10
  •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종...
    2021-08-24 11:09
  •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약속…"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약속…"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이어 "공공기관을 추가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능을 실질화도 다짐했다. 이 지사는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정·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08-21 11:30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회복의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2021-08-15 11:18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P(4조1000억 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작년 73.7 대 26....
    2021-08-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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