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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5개년 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장기적 과제이거나 너무 많은 사업들로 정책이 파편화되어 지금은 체감도가 뚝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말 물러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내내(2017.6~2018.12) 소득주도성장 대(對) 혁신성장의 논리 싸움과 청와대 정책실과의 파워 게임에 시달렸다....

2019-05-20 05:00
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아픈 부분”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2019-05-16 14:26
[종합] 문무일 "수사권조정 진단과 처방 달라…독점적 권한 확대하는 것"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할 것”이라면서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그 일환으로 재정신청 범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종결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9-05-16 12:45
문무일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형사부ㆍ공판부 중심 운영"

문 총장은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16 09:39
[기자수첩] ‘울릉’·‘임실’ 살려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이들 지역은 한정된 세입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출도 상당해 재정불균형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보다 낙후된 지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오히려...

2019-04-18 18:16
[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작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지방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2019-04-14 17:37
인사 종합 (4월 10일)

강고원 △자치분권제도과 정찬형 △지역균형발전과 박상국 △재정정책과 홍자은 △지방세정책과 김혜영 △지역일자리경제과 김두수 △지방규제혁신과 서왕장 △의정담당관실 권오정 △국내훈련(한국외대) 하상우 △재난구호과 최상원 △재난안전점검과 허인수 ◇기술서기관(전산) △공공데이터정책과 조만희 △전자정부정책과 이원규 △스마트서비스과 김동학...

2019-04-10 18:25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대표적인 감면액 증가 요인은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 분권 강화다. 분야별 감면액을 보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 15조3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원으로, 농림어업 지원은 5조4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2조7000억 원에서 3조10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가...

2019-03-19 10:00
대전·충청 '민심 잡기' 나선 與…"지역 사업 최대한 지원"

지방분권에 대해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곧 통과되고 여러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전시 각종 요청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대전...

2019-03-15 14:55
39개 지자체, ‘서울선언문’ 채택…"자치분권 개헌 논의 재개하고 지방세 늘려야"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확대,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법인세 공동세화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대 3에서 6대 4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창립한 협의회는 서울시, 서울 자치구 10여 곳, 경기도 안산시, 충남 아산시...

2019-02-18 17:12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며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2019-02-08 13:16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이끈 이후삼 의원…“예타 면제는 ‘공급 통한 수요창출’ 봐야”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시대라는 정책 철학에 맞는 예타 조사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청주공항~제천을 잇는 이 사업은 열차속도를 기존 시속 120km에서 230km까지 높여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핵심 사업이다. 전국 철도망 중 고속화...

2019-02-06 17:46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와 함께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이 영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방 분권화를 위해 강릉~원주 고속철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집값은 이명박 정부 들어 올랐다. 이는 결국 예타 면제가 사업 계획 발표에서부터 실제 착공까지 그만큼 오래...

2019-01-29 14:50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확정…2022년까지 175조 원 투입

지방의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부가가치세에서 약 11%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율은 우선 올해 전년 대비 4%포인트(P) 올린 15%로 높인 뒤, 내년에 다시 6%P 인상해 21%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2020년에는 약 3조5000억 원 가량의 중앙정부 사업기능을 지방에...

2019-01-29 11:00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경제]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40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기재부 2차관 13: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석간) △2018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18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2019-01-28 08:46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40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기재부 2차관 13: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석간) △2018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18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부총리...

2019-01-27 10:41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 추진계획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순차적으로 기능을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의 칸막이 운용으로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특별회계도 통폐합·조정·융합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2019-01-23 10:00
세종청사 16개 부처 공무원 자녀, 세종시 소재 고교재학 46% 불과

세종시의 부처별 재직자 자녀 중 세종 소재 고교재학 현황을 보면 인사혁신처가 47명 중 8명(17%)로 가장 낮았으며 고용노동부 88명 중 24명(27%), 문화체육관광부 48명 중 17명(35%), 기획재정부 123명 중 45명(37%), 국가보훈처 53명 중 20명(38%), 보건복지부 91명 중 36명(40%), 환경부 85명 중 36명(42%), 국민권익위원회 60명 중 27명(45%), 산업통상자원부 113명 중 51명(45...

2019-01-21 11:28
행안부,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총 12조원 추경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2019-01-17 10:14
내년 국세 3조3000억 지방 이양

정부는 앞서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인상한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돈이다. 통상 물건을 사면 내는 부가가치세 중 지금까지는 11%가 지방소비세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21%로 10%포인트 오르면...

2018-1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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