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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박수현 수석은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제·금융 위기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2021-08-05 10:45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안 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종전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 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2021-08-03 11:36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와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최종...

2021-07-28 15:55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4.3%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재정분권특위는 당정청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방향을 조율했다. 당정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부 기능 이양을 통해 관련 예산 2.8조 원을 분배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1조 원 가량을...

2021-07-28 13:57
[포토]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전체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28 11:37
[포토] 대화하는 김영록 전남지사-김영배 재정분권특위 위원장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7-28 11:36
[포토]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오른쪽세번째)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07-28 11:36
[포토] 대화하는 윤호중 원내대표-김영배 재정분권특위 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7-28 11:36
“30년간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경제 쇠퇴…대안 마련 시급”

재정운영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0년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광역시도는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까지 총 8곳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인 45.2%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 중...

2021-07-25 11:00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및 재정 규모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볼 필요가 있다. 2019년 기준 GRDP는 총 1923조9770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78조3250억 원, 서울 433조4880억 원, 충남 114조6420억 원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 11조8630억 원, 제주 20조 2610억원, 광주 41조 1460억원 순으로...

2021-07-21 05:00
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그러면서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존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 확충과 자율성·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치분권형 개헌이 선행된다면 지금 논의되는 행정통합이나...

2021-07-19 11:50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통해 재정불균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 주민지향, 주민주도, 주민참여, 주민체감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 실현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중심의 자치분권 1.0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2021-07-07 05:00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국민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장률 제고, 불균등 회복, 세수 확대 등 1석 3조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추경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는...

2021-07-06 11:43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 전체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노력을 했다.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지방소비세...

2021-06-02 10:53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조정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지난 2019년 15%, 올해 21%로 인상했다. 이를 다시 7%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해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2021-06-02 09:21
[종합]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2021-05-27 17:42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에 39세 이동학 내정… '가덕신공항' 송영길 직접 챙긴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구성안도 의결됐다. 민주당은 송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미디어혁신특위(가칭)는 김용민 최고위원,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김영배 최고위원이 도맡는다. 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김병욱 의원,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는 안호영 의원이 맡는다.

2021-05-21 15:03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법 도입을 선정했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도 포함했다. 고향세법은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드디어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고향세법의 내용상 문제(답례품 제공과 준조세를)를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앞서 행안위에서 답례품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1-04-24 07:00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 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때...

2021-04-20 13:08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2021-03-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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