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1조 재정 구조조정, 뼈를 깎는 노력”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11조 원 규모의 재정 구조조정에 대해 “뼈를 깎는 노력”이라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업무보고와 정책토론 이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 이후 “11조 원 규모의 뼈를 깎는 재정 구조조정을 했다.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 길을 가는데 기재부가 고생 많이 하고 잘해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구조조정은 재원대책 마련 측면보다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재정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핵심정책 토론은 무결론, 무격식, 무시나리오 등 3무(無)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최근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지원이 많이 늘었다”며 “국가재정은 굉장히 많이 11조조5000억 원 구조조정 세게 했는데 지방도 중앙같이 재정혁신 해야 된다”고 발언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지방서 재정지원요구 많은데 중앙도 재정 어렵다. 이해해 달라”며 “중앙정부는 채무 700조 원이 되냐 마냐 하는 상황인데 지방은 30조 원 수준”이라고 보충했다.

김 차관은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문제 많다. 최근 아동수당 등 복지부담 느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교부세 불교부 지자체”라며 “지방소비세 인상하면 세원 많은 서울과 경기에만 세수 집중될 수 있다. 불균형 문제 해소 전엔 지방재정 늘리기만 한다고 해결 안 되는 문제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 순회하며 재정혁신 유도하겠다. 재정분권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규제형편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통계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위해 공정경쟁 확립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경영정보 요구하는 행위는 해당 중소기업 혁신유인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며 “원가절감 정보 공개하면 납품단가 인하하라고 강요하는데, 입법조치 통해 이런 부당한 요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