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지방분권 위한 재정분권 전향적 검토”

▲1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분권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관련 실·국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분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대 지방자치권 등 개헌과 연계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인용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 국세-지방세 개편 방안, 국고보조사업 정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부원장과 안종석 박사 등 참석자들은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 공동세(가칭 지방공유세) 도입 등 국세-지방세 구조 재설계 방안을 토론했다. 교육, 복지, 사회기반시설(SOC), 문화, 환경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중앙·지방 간 역할·기능 조정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했다.

기재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범정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