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중 6:4 개선…지방분권 추진”

“혁신도시 사업 확대·강화해 국가균형발전 힘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맞춰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색깔로 접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을 하고 이와 별도로 포괄적 사무이양과 6대4 수준의 재정 분권 이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재정 개혁과 관련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다”며 국가균형발전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넉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린다”며 국민의 참여와 여러 시도지사와 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