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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 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직후 내일 본회의 시간을 묻는 기자들의...

2018-12-06 19:39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최고 25%→20%)와 2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 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2018-11-28 13:42
[이투데이 말투데이] 삼사일언(三思一言)/권한위양(權限委讓,delegation)

39권의 저술을 통해 민영화, 분권화, 권한위양, 지식노동자, 목표관리, 수평조직 등 오늘날 일상화한 경영용어를 만들어냈다. 오늘이 그의 출생일. 2005년 96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타계했다. ☆ 고사성어/삼사일언(三思一言) 세 번 생각해서 한 번 말하라. 말조심하라는 뜻. 어느 병원 게시판의 글.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 뱀에 물린...

2018-11-19 06:00
홍영표 “보수야당 무리한 요구…정기국회 매우 걱정”

또한 홍 원내대표는 “지방 분권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 분권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부처, 12개 국회 상임위 소관의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용산 미군기지...

2018-11-16 14:11
박원순 “서울시ㆍ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동일”…이해찬 “선도적 역할 부탁”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조직‧재정‧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18-11-16 11:29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340억원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억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4 09:19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성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단계적 이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8-11-13 13:29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2018-11-05 17:19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2018-11-05 15:08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2018-11-01 10:55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국무조정실은 3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1단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과 지방 간,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2016년 기준으로 지방 재원비율은 세출이 66%에 달함에도 세입은 2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18-10-30 16:30
문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 만들겠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2018-10-30 16:20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선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협의체다. 2006년 설립된 이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동 연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보조를 맞춰왔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 재정 격차 완화,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며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18-09-19 10:40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또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해 국가의 지역 밀착형 기능을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고, 탄력적 재원 배분을 저해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간 통폐합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및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소요, 미세먼지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된...

2018-09-12 11:00
자치분권위, 지방 자치권 확대ㆍ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2018-09-11 14:02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재정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2018-09-04 11:04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지역경제 발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방안 모색

이 담당관은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과 목표를 설명하며 정부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 자치기반을 마련코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18-08-28 14:49
박능후 장관, 성남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찬성' 시사…"지방 재량"

그는 “그 사안을 포함해서 시대적 흐름이 지방자치분권”이라며 “아동수당도 지방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장관은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변형시킬 때 원칙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원을 해주되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을 가지되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18-07-20 10:28
박원순 시장,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 "뉴욕시처럼 임대료 결정 권한 달라"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또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국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함께 힘을 합쳤을 때 국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한 내용을 위해서 이번에 개헌을 준비하면서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 관련 혁신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정치적 여건상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8-07-19 11:14
[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특히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지방분권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추가로 수행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MB 정부 이후 10여년 北 연구 단절 최근 연구원은 여기에 더해 농업 분야에서 남북경협을 모색하는 작업을...

2018-06-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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