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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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의 말] 투표소를 오가는 길에

우선 권한과 재정부터 제약이 있다. 흔히들 시장ㆍ군수 등이 가진 인사권 등을 보고 ‘막강한 권한’ 운운하지만, 그런 것은 ‘잿밥’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를 크게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재정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단언컨대 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작은 권한에도 비리와 비행이 만연한다. 또 정당이라는 파이프라인을...

2018-06-12 10:54
이인실 교수, 여성 최초 한국경제학회장 선출 “한국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을,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을, 2009년 통계청장을 거쳤고, 2011년부터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도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전문위원 등을 엮임했다.

2018-06-08 17:05
文 대통령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움 직면…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다”며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5-31 16:29
[북한경제 대해부] “北 배급 거의 사라져…中 개혁개방 초기 모습과 닮아”

정 연구위원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2010년 이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경제에 있어선 이미 상당 부분 분권화가 진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정통 사회주의로 출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산·분배의 비효율 등이 발생하면서 개량 사회주의로 전환됐다. 이는 제도적으론 시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2018-05-11 11:01
文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유감…“부처별 개헌안 취지 반영한 제도ㆍ정책 마련하라”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2018-04-24 14:19
지역 中企, 민선 7기 중기정책 '인력 지원ㆍ규제 개선' 꼽아

중소기업들은 성공적인 지자체 운영을 위해 민선 7기 지자체장은 ‘도덕성과 청렴성’(42.8%), ‘다양한 행정경험, 전문성’(40.0%)을 갖춘 인물이기를 원했으며(복수응답)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우선순위로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강화’(40.0%)와 ‘재정분권 추진’(32.6%)을 꼽았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 현안과 관련 있는 7개의 정책과제에...

2018-04-15 10:30
이낙연 총리,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된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사무관...

2018-04-02 14:30
정부, 내년 재정지출증가율 5.7%이상…확장적 재정 편성

재정 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도 추진한다.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질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도입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올해 9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03-26 10:18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2018-03-22 16:06
아·태 지방자치 발전방향 모색 '공공거버넌스 포럼' 개최

또한 각국 대표들은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도와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포럼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약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2018-03-21 10:09
여야 3당 원내대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조 공방

이어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도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GM 입장에서도 국회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압박을 할 때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국GM 사이에 협상을 막 시작했는데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불러...

2018-03-13 15:11
[김병준의 말] 교수 34년, 그 시작과 끝

또 분권 운동을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정부 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에서, 밖에서 대학을 보았다. 독재 권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무언가 크게 달라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더 어렵고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오히려 걱정은 더해갔다. 무엇보다 대학이 지식 생산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것...

2018-03-13 11:03
'뜨거운 감자' 손 안대는 정부…민감한 정책 지방선거 뒤로 미루나

정부는 당초 재정 분권 종합대책을 올해 2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정 분권 종합대책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자주 재원 확충,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 등을 포함한다. 특히 현행 국세와 지방세 간 8:2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 시점과 관련해 눈치를 보고...

2018-03-05 11:00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2022년까지 30%… 문화도시 30여개 선정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내년에 일반 재정을 지원한다. 지방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고 일반 재정지원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고 졸업생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인원을 지난해...

2018-02-01 17:11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한국발 악재에 와르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 중단은 여전히 옵션 중 하나”라며 “다만 관계부처 장관들이 먼저 규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 소재 ETX캐피털의 닐 윌슨 애널리스트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이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일본과...

2018-01-17 09:28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TF는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원욱 박찬대 김영호 김정우 의원 등도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함께 한다. 윤...

2018-01-08 16:24
기재부, 경제‧사회 이슈 끝장토론회 1~2월 진행

이달 기재부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노동현안과 대응 △재정분권 △규제혁신·서비스산업 부진 원인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방안 △청년 실업대책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 방향 등 8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2월에는 △저출산 기존 대책에 대한 평가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일자리 안정자금...

2018-01-04 14:16
우원식 “개헌 검토 … 다음주부터 2주간 논의할 것”

이어 “12일 헌법전문, 기본권 논의를 시작으로 14일 경제재정ㆍ지방분권, 19일 정당ㆍ선거ㆍ사법, 21일 정부형태 관련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나간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민 기본권 확장과 정치체제 개혁을 담을 국민 개헌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2017-12-08 11:34
개헌특위, 다음달 6일까지 집중토론…6차례 전체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이달 22일과 23일엔 기본권, 오는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논의한다. 또 개헌특위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한 개헌에 대한 의견들도 논의할 계획이다. 22일 첫 집중토론은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에...

2017-11-22 19:34
[CEO 칼럼] 고향세로 농촌과 지자체에 활력을

특히 문 대통령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법을 제정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고향세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만들어 지자체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이다. 그 첫 단계로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 고향세를 도입, 시행착오를...

2017-1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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