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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2021-03-08 15:55
  • 이낙연 "재정분권 2단계 고비… 文 자치분권의 닻 올려"
    이낙연 "재정분권 2단계 고비… 文 자치분권의 닻 올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발대식에서 "지금은 재정분권의 2단계, 가장 어려운 고개를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등권론을 제창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2021-02-03 18:11
  • 정부, 데이터기본법 등 K-뉴딜 관련 20개 내외 법안 2월 국회 통과 추진
    정부, 데이터기본법 등 K-뉴딜 관련 20개 내외 법안 2월 국회 통과 추진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2021-01-22 09:08
  • 전해철 "중요한 시기에 책임감 느껴, 필요한 일 잘해야"
    전해철 "중요한 시기에 책임감 느껴, 필요한 일 잘해야"
    또 전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심이 있었다"며 "재정을 포함해 좀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가 끊임없이 할 일은 정부 혁신"이라며 "미래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에 대해 좀 더 앞장 서 나갈 수 있게 부처 간 협업도 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4 16:17
  • [환율전망] 외국인 주식 매수와 당국 경계가 하락 제한할 듯 ‘1104~1110원’
    [환율전망] 외국인 주식 매수와 당국 경계가 하락 제한할 듯 ‘1104~1110원’
    만큼 분권된 미 의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적임자로 판단한 것 같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만든 높은 실업률, 부채의 증가, 부의 불평등 속에서 노동 경제학자 출신인 옐런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편 최근 연설 등을 통해서도 그녀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탄소세를 지지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결을 같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2020-11-26 08:28
  • [정책발언대]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 ‘자치분권’의 힘
    [정책발언대]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 ‘자치분권’의 힘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지방재정력 확충, 주민자치 강화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자치분권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지 않는 중앙정부 관점의 용어로 ‘지방정부’로 바꿔 위상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가 위 글에서 지방자치단체...
    2020-09-08 07:00
  • "에너지체계 대전환 '그린뉴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성공"
    "에너지체계 대전환 '그린뉴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성공"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 전환, 탈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운 삶,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2020-07-28 15:03
  • [전문] 이인영 “북·미 관계 멈칫해도 남북 관계는 나아가야”
    [전문] 이인영 “북·미 관계 멈칫해도 남북 관계는 나아가야”
    아울러,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자체, 민간단체와도 협업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과도 더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이해와 공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역대 가장 소통하는 통일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동북아에서 더 큰 가치가 창출되고 이로 인한 유익을 관련국과 공유할 수...
    2020-07-23 12:22
  • [종합2보] 박원순 장례 나흘째…박용만ㆍ임종석ㆍ김동연 등 조문
    [종합2보] 박원순 장례 나흘째…박용만ㆍ임종석ㆍ김동연 등 조문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4시 40분께 조문을 마치고 나오며 "부총리 시절 고인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고인이) 지방 자치나 지방분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소통을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고인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가깝게...
    2020-07-12 18:02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남궁근 위원장 연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남궁근 위원장 연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대통령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연임한 남궁근 민간위원장은 2011~2015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교수와...
    2020-06-05 10:30
  • 진영 행안부 장관 "위기 상황 시 국민에게 적극행정 제공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불러온 급격한 변화에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진 장관은 취임 후 1년간 재난·안전사고 대응과 수습,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마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경찰 성범죄 강력대응과 수사권개혁 후속조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에 힘써왔다고 돌아봤다.
    2020-04-06 12:13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국세감면율은 14.6% 수준으로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재정 분권 강화 등으로 국세감면율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감면액 50조1000억 원 중 개인 감면액은 31조2000억 원, 기업 감면액은 18조6000억 원이었고 개인 감면액...
    2020-03-24 10:00
  • 문재인 대통령, 이제민·조대엽 등에 "최고전문가들"..."일ㆍ가정 양립하는 사회구조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민·조대엽 등에 "최고전문가들"..."일ㆍ가정 양립하는 사회구조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로 바꿔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것"이라며 "자치경찰제가 이뤄지면 자치분권 분야에서 더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1-30 16:41
  •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이어 "올해의 경우 재정 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로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만큼 여러분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 재정수입을...
    2020-01-29 11:00
  • 서울시의회 “미세먼지 예산 적극 집행해 달라”…제290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의회 “미세먼지 예산 적극 집행해 달라”…제290회 정례회 개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제290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적극 집행, 확장 예산, 고용 안정,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정책, 재정 분권 등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신원철 의장은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하철 공기 질 개선 사업 등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2019-11-01 10:45
  • 서울시,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낸 ‘자치분권 시대’ 문제점과 해결책은?
    서울시,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낸 ‘자치분권 시대’ 문제점과 해결책은?
    당시 토론에서 나온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자치입법 주요 쟁점에 관해 토론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결과물은 서울시 정책에 반영한다. 사전 원탁토론에선 10명씩, 10개 원탁에서 총 100명이 원탁별로 주제별 자치분권 현 실태를 진단한 후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자치입법 시행 시 우려되는 점을 토론하고 현장투표로 문제점의...
    2019-10-31 06:00
  •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00억 원 감소했다. 누계 국세 수입은 209조 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7000억 원 줄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2019-10-08 09:48
  • 양정철 "당청, 제2의 균형 발전 정책 비전 제시할 것"
    양정철 "당청, 제2의 균형 발전 정책 비전 제시할 것"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3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통령과 청와대, 당이 획기적인 제2의 균형 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담대하게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이날 충남 부여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씨앗을 뿌린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2019-07-03 18:06
  •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재정 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금) 감소(1조7000억 원)와 지방이양 사업(3조 6000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19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12.9% 증액...
    2019-06-14 09:22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4%포인트(약 3조3천억원 해당)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21%로 6%포인트(5조1천억원) 인상한다.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에는 지방세 재원이 2018년 대비 총 10%포인트(8조5천억원) 늘어난다.
    2019-06-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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