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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이에 최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보유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혼인에 부정적 유인을 발생시키며 재정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주택 중과세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주택 중과세의 폐지는...

2023-02-13 10: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그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고유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또...

2022-12-20 15:39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역적자 지속과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10%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2022-12-15 17: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2022-10-30 09:04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총괄·조정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2022-10-20 05:00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지역 균형 발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부처마다 지방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방이 텅 비어 가니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 지역 인구를 ‘정주개념’이 아닌 출향인, 휴양, 관광객을 포함하는 ‘관계인구‘ 개념으로...

2022-10-19 05:00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홍진동 △시민사회협력행정관 문주현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서기관 승진...

2022-09-18 17: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민생물가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비공개) 민생물가 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2-09-18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08: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 개최 계획(석간) △개도국 대상, 국내기관 기후사업 홍보관 운영(석간) 14일(수) △기재부 1차관 09:30 공급망...

2022-09-12 09: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2022-09-04 11:59
인사 종합 / 8월 26~28일

인사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 이강복 △감사총괄담당관 김영진 △국립대학정책과장 윤소영 △교원정책과장 최보영 △교원양성연수과장 조재익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행정본부장 이태주 △교육부 김우정 △홍보담당관 신광수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장 안웅환 △지방교육재정과장 채홍준 △반부패청렴담당관 정원숙 △사학감사담당관 김동안...

2022-08-28 18:02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자치분권 계획에 따라 사무이양과 재정분권도 강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점검하는 체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정보관리 체계 구축, 지원센터와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 국민참여보장과 협력기회 제공 등을 수행할 것이다....

2022-07-04 05: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2022-06-17 14:12
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광역도로의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혼잡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돼 국고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인 진전 추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포괄 지원 방식 하에서 국고보조율의 사업 단위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02 12:00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분권에는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 등이 있다. 이 중 재정분권이 지난 정부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었다. 재정분권 1단계에 8.5조 원, 2단계에 5.3조 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1단계에서 3.6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사무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수직적인 재정분권이 수평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지는 못했다....

2022-05-12 05:00
尹당선인의 새정부 모토는 '지방시대'…"지방분권·자치가 돌파구"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 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해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발전은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라며 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2022-03-24 12:45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유호 △자치분권제도과장 김상진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박병은 △안전감찰담당관 황범순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김남헌 △〃 광주청사관리소장 최순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장 김동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고종오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진현환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오원만...

2022-03-01 17:47
인사 종합 / 2월18~20일

이재승 　◆기획재정부 ◇과장급 △남북경제과장 이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곽병진 ◇과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신상열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오후석 △여수·순천 10·19사건지원단장 장헌범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채수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관 김중열...

2022-02-20 18:02
[종합] '국민통합' 외친 이재명 "분열과 증오가 아닌 미래로"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부산~서울 "통합ㆍ위기극복ㆍ민생" 강조 "긴급 재정 명령해서라도 손실보상" 의지 좋은 정책이라면 연원을 따지지 않고 홍준표 정책이라도, 박정희 정책이라도 다 가져다 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15일) 밝힌 차기 정부의 각오다.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의 첫날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한 그는...

2022-02-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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