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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개 특위 구성안 의결… 가습기살균제 국조 계획서도 통과

구성이 확정된 특위는 △정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새누리당 나경원) △평창동계올림픽특위(새누리당 황영철) △지방재정분권특위(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민생경제특위(더민주 김상희) △남북관계개선특위(더민주 이춘석) △미래일자리특위(국민의당 정동영) 등이다. 이들 특위는 각각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16-07-06 18:23
국회 저출산특별위원장에 나경원, 정치발전특별위원장 김세연

야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에 김진표(4선), 민생경제특별위원장에 김상희(3선),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에 이춘석(3선)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후보로는 최근 상임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철수(재선·서울 노원병) 의원이 유력하다.

2016-07-05 16:24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합의…추가 독성물질 확인에 속도

여야는 또 제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의 경우 개헌이 아닌 공천 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2016-06-28 10:08
[김병준의 말]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

이런 게 관행이 되면 앞으로도 갖가지 의무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행정과 재정을 파고들게 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이름만 남게 되고, 국가 전체의 의사결정 체계 또한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앞서가는 모든 국가가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정말 남이 알까 두렵다. 중앙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돈은 늘...

2016-01-12 10:46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내년도에 추가 교부되는 2,728억원은 자치구 재정분권을 이룰 종자돈이 될 것입니다. 구청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나이고, 앞으로는 더 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나아갑시다. 7. 함께 길을 내고 다리를 놓으며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지난해 12월, 저는 어느 출판사의 출판기념 행사에...

2015-12-31 10:29
신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누구인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 의원(새누리당ㆍ서울 송파을)으로,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1955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초,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KDI...

2015-12-21 15:03
서울시 내년도 예산 27조4531억원...'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초점

박원순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치, 재정이 뒷받침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2015-11-10 13:55
서울시, 자치구에 재정교부금 2862억 추가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와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2015-07-21 13:18
새정치 혁신위 “기초단체장 공천권, 시·도당으로 이양”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회견에서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질서로,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시·도당으로의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2015-07-17 10:53
문재인 “국정원 해킹의혹, 참으로 무서운 일”

이어 “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것, 재정이나 정책기능까지 지방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정당명부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앙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드라마틱했던 2002년 국민참여경선 때는 우리 당이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했지만 어느 순간 변하지 않는 당, 패배에...

2015-07-15 20:57
[칭찬합시다]“최재성, 경제에 전문적 식견… 합리성도 장점”

또한 19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획재정위 활동을 하고 있는 최 의원의 경제 전문성도 높이 평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고 했다. 실제로 최 의원은 기재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른바 전두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기업이 적정 유보소득 초과시 최대 25%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과세표준 3억원...

2015-03-02 10:18
국회, 레저세 부과 논의 내년으로 미뤄…이해관계자 반대에 제동

안행위는 카지노는 폐광지역,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 복권은 기획재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상당해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외 지방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자료도 미흡해 오는 8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세의 경우...

2014-12-03 20:01
안희정 지사 “세월호 유족, 남루하게 만들면 안 돼...박 대통령 빨리 나서야”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5대 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들 수준인 6대4 비율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현상 억제 및 지방균형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며...

2014-10-05 15:06
새누리, 野 ‘적자재정’ ‘서민증세·부자감세’ 등 공세 방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603억원 전액을 삭감했다며 “불효막심한 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다. 정부의 행태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챙겨드리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의장의 반박에 따르면 경로당 예산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분권 교부세 제도’를 만들어 경로단 관련 예산을 지방의 고유 업무로...

2014-09-24 13:43
조원진 “국세·지방세 비율 8:2 → 7:3 조정 추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7일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 대 2로 몇십 년째 제자리에...

2014-08-17 19:40
[객석]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그러나 세계대전, 대공황 등을 겪는 과정에서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확대, 누진세에 기초한 복지 제공 등 경제성장과 소득형평을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스 주의가 1960년대 말까지 확산됐다. 19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면서 케인스 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정부의 비효율, 복지국가 팽창에 따른...

2014-08-08 17:56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6년 임기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양원제 제안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꾸려진 헌법개정자문위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활동한 결과를 모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자문위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학계, 법조인, 전직관료, 전직정치인, 언론인 등 13명의...

2014-07-15 08:06
정종섭 “세월호사고 근본에는 정부·산하기관 유착관계 있어”

이 밖에 안전행정부 수장으로서 부처 간 기능 조율을 통한 정부조직 재정비하고 정부 3.0 프로그램 발전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 강화 등을 통한 지방분권 확립을 수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기회를 준다면 국회,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2014-07-08 11:23
조세硏 “한국 정부 ‘민간화’ 수준 OECD 꼴찌 수준”

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OECD 국가별 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민간위탁 지출비율은 6.8%로 OECD 28개 국가 중 26위였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생산해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공공조직과 민간의 경쟁을 유도해...

2014-06-01 10:26
[CSR 국제컨퍼런스] 웨인 비서 “지속가능 리더십 고민하고 투자해야”

비서 박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방어 △다각화 △분권화 △분리 △정의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복원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서 박사는 이어 지속가능한 CSR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가 규정한 CSR 리더십의 핵심 특징은 △시스템적 이해 △감정지식...

2014-05-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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