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주택대출 연체자 세일앤리스백 가동 2만가구 지원

내년 기술금융 140조원 규모로 확대...디딤돌대출 9조8000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대출 연체로 주택을 잃을 위험에 처한 대출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기 변동에 취약한 한계 차주가 대출 연체로 거주 중인 주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SLB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뒤 해당 주택에서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일단 5년간 임대한 후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집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취약 차주가 대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SLB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연체가 이미 발생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원 경매나 채권 매각 등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기간에는 원금상환 유예나 만기연장 등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년 만기, 금리 4%,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2억1000만 원을 대출받는 차주가 SLB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증금 9000만 원, 월세 56만 원으로 전환하면 월 주거비가 71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이 프로그램을 가동해 2022년까지 최대 2만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 모기지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재설계된다.

디딤돌대출은 내년 지원 규모를 2조2000억 원 늘린 9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최대 0.25%포인트 인하한다. 그러나 단독 세대주는 대출요건이 강화된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더욱 확대할 예장이다.

기술금융은 내년 공급 규모를 140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력이나 매출 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능은 창업벤처와 신산업 육성 등 혁신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신용과 기술평가 기능을 강화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