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50대는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기초연금안은 50대에게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사용주가 보험료의 50%를 내주도록 돼 있는데 퇴직을 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원전 사고로 방사능 물질은 100여종이 나오는데 검사하는 핵종은 세슘과 요오드 뿐이라며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12개 현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8개 현에 대해서만 수산물 금지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와 1000km이상 떨어진...
이에 대해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공약 파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초연금 비판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복지부의 실수에 대해 야당이 과도하게 대응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야당의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유감”이라면서 “하지만 국감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연금 관련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65세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자 26명 중 25명(96%)이 식약처 관련 공공기관 및 이익단체,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문제가 된 퇴직자 25명 중 1명을 제외한 24명은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정원 2547명 중 정규직이 1760명, 비정규직이 787명(기간제근로자:595명, 무기계약직:192명)으로 전체의 30.8%가 비정규직이었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2012년)에서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20%인데 이보다 10...
반면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 수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안을 넘겨도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복지 수석을 복지위에 출석시켜 설명시킬 필요가 있다”며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의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민 혜택의 본질을 왜곡하며...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오제세 이언주 최동익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생색은 자기가 내고 예산 분담의 고통은 지자체가 지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지난 4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가 적발되고,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과 이목희 의원 등이 전문약 전환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전문약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120mg이 함유된 제품은 전문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60mg과 30mg 함유 제품은 판매처가...
이목희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은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과 지지자의 의사를 받아서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합리적 행동하면 국민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김동철 의원은 “의원들 자신부터가 비장함이 부족하다. 국민적 지지율이 낮으니까 무시당하는건데 결기를 보여서 지지율을 회복해야...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여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겨냥한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법안은 법사위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체계...
13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특정 사업주와의 고용 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므로...
사회복지시스템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는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 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11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는 안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2명 등 총 21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복건복지위는 각 당의 대변인들이 포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신의진 전 원내 대변인과 민주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 진보당 김미희...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급 확대계획을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비싼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과 강기정, 김성주, 부좌현, 박수현, 양승조, 이목희, 이춘석, 오제세, 윤관석, 인재근, 전순옥, 최규성, 홍의락 의원 등 모두 13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료원 폐업 외에 해산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개정안 수정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법리상 ‘해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이 문제의 조율을 위해 한차례 회의가 정회됐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천주교 마산교구...
◇경영 성과 연동…기업 투명성 제고… 찬성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가 그냥 등기임원 보수 총액 한도 만을 승인한다. 세부적인 보수는 이사회가 의결한다. 즉, 주주총회는 의사결정 기구인데 주주가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알 수 없고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이미 등기임원별 연봉을...
강기정 신계륜 이목희 이용섭 의원 등 범주류 주자들은 ‘김한길 대세론’에 맞서 ‘반 김한길 전선’을 구축하며 예비경선(컷오프) 이전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이들은 3일 3차 모임을 갖고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컷오프 자체가 자연스러운 단일화로 가는 과정이라며 단일화에 부정적...
이어 추미애(15.4%), 이용섭(14.0%), 강기정(10.4%), 신계륜(7.0%), 이목희(3.6%) 의원 순이었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 의원(32.4%)이 압도적 1위였다. 그 뒤로 신계륜(8.2%), 추미애(8.1%), 강기정(7.3%), 이용섭(6.8%), 이목희(2.1%) 의원 순이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개별 후보 지지는 김 의원의 독주지만 ‘주류 대 비주류’(당원·대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이목희 의원은 25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경상남도를 방문해 환자 강제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각종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긴급구제신청서를 26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