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단전 순서 재검토키로, 야정정책협의회

정부는 12일 전력난이 발생했을 때 주택-상가-기업체 순으로 된 순환단전 순서를 재검토하기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정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측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문제점 등 순환단전 매뉴얼 문제점 지적에 공감했다”며 “강제단전 순위를 재검토하고 민관합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향적인 계획을 곧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전력대란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의 무상보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야정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수석부의장, 김현미 제2정조위원장, 김용익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윤후덕 제3정조위원장, 오영식 산업위 간사, 홍영표 환노위 간사, 유승희 미방위 간사, 김경협 부의장, 한정애 부의장, 김관영 수석대변인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자리해 무상보육과 원전안전대책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