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연금대응 문건’ 규명놓고 감사 중단 파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 문건이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됐다는 논란으로 사실 규명 공방 끝에 정회에 들어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번 국감을 ‘관건국감’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복지부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에, 복지부와 여당은 실무자의 실수라는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가 만든 이 문건은 기초연금과 관련한 야당의원의 발언과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공약 파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초연금 비판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복지부의 실수에 대해 야당이 과도하게 대응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야당의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유감”이라면서 “하지만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위한 자료가 아니고, 설명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국에서 복지부에 요구해 만든 자료이며 복지부에서 배포한 적도 없다”면서 “야당과 새누리당의 문제지 복지부는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역시 실무자의 착오임을 강조했다. 이영찬 차관은 한차례의 정회를 거친 뒤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작성하다보니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유재중 의원은 “내가 유감 표명했는데 차관이 왜 사과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목희 의원은 “부하가 잘못해도 차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를 수용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들과 자리를 떠 감사가 일시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