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지급하자는 제안에 합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법정처리 시한이었던 10일을 넘긴 데 이어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7월에...
여야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안 후퇴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일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의 ‘기초연금안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입안 논의해 왔다.
하지만 당초 협상 완료시점으로 지정한 20일을 넘기면서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자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가질...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문제는 좀 빼 달라"며 "정부와 여당이 오늘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가입기간과의 연계가 기초연금의 핵심"이라며 "그것이 없어지면 기초연금제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소폭 수정해 소득 하위 70%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시행하면 준비 기간도 필요 없다"며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끝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여권에서) 다른...
여야정은 전날에 이어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최종 마감일을 하루 앞둔 19일 5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원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판단한다....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의원,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날 두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내인 20일까지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완료해 기초연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김 위의장과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의원이,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참여한다.
김 위의장은 “4개월가량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해 여야와 정부, 갈등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풀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을 비롯,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이언주 진선미 배재정 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경협, 김윤덕, 배기운, 부좌현, 이목희,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진성준 의원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도의원회에 속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노영민·노웅래·민병두·문희상·박수현·오영식·유은혜·윤호중·이목희·이미경·이종걸·인재근·최원식 의원 등 32명이며 문재인 의원과 노영민·최원식 의원 등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의원들은 당초 미사 명칭을 시국미사로 정했으나 확대해석의 우려가 있어 명칭을 '기원미사'로 정정했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됐다”면서 모레쯤 예산안 심사에 임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구태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주말과 휴일, 가족의 생일에 법인카드를 쓴 데 대해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고 시대정신도 모르는 탓에 보고서를 채택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문 후보자가 오래된 기억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KDI 관내를 벗어나 아내와 아들 생일 등에 지침을 위반해 법인카드를 7000여만원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문 후보자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게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둘 것인가"라는 이 의원의 물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문 후보자가 2008~2013년 75번에 걸쳐 660여만원이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과 휴가 기간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09년과 2010년 주말·공휴일 및 휴가 시 각각 19번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올해는 15번을 사용했다. 또 2008년에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마트로핀 처방건수는 2011년 1만4115건에서 2012년 2만1381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만2525건에 달했다. 처방받은 실제 인원 또한 2011년 2987명에서 2012년 4200명, 올 상반기에만 3927명으로 증가했다.
소마트로핀은 소아 성장 부전 치료와 성인...
최광 이사장은 "진 전 장관이 (공단 직원들의 부탁을) 잘못 해석해 정부안을 반대한 것이냐"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아는 한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이사장은 "진 전 장관이 7월10일 공단을 방문했을 때는 정부안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도 나오기 전"이라며 "저녁 식사 과정에서 지역 본부장 몇 사람이 기초연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행사한 반대의결권 1169건 중 국민연금 의견이 실제 반영되어 해당 안건이 부결된 건수는 8건(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반대의결이 그대로 통과된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며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많은 지분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