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주의료원 사태 합의점 기대”… 복지위는 날선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경남 진주의료원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주인의식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너무 휘둘리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등은 진 장관에게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진 장관은 ‘의료법’을 들며 진주의료원 상황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59조 1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도지사의 법적 행위를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서는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료원 폐업 외에 해산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개정안 수정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법리상 ‘해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이 문제의 조율을 위해 한차례 회의가 정회됐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천주교 마산교구 안명옥 주교와 권영길 전 의원 을 만나 “오늘 밤에라도 도의회 여야 대표와 정무부지사가 참여해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할 합의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혀 도의회 내 충돌을 피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