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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규제완화 1호법’으로 정부와 집권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입법이 다시 추진됐다. 여전히 반대 여론에 막혀 입법에 실패했다.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앞세워 여당 내 일부의 반대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릎 쓰고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1-08-25 05:00
  •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다가 결국 기존 방식을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했다. 또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선 고(故) 박원순표 규제...
    2021-08-19 17:20
  •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18일 오후 기준 약 1만1000건의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대부분 "도심 한가운데 겨우 미국에서 반환받은 공간은 서울시 전체 시민의 공간으로 사용돼야 한다.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용산공원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1-08-18 17:40
  •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국회에서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임을 밝히면서 “변형 카메라를 악용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발전 저해 우려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이에...
    2021-08-13 16:50
  •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와 소감을 통해 “거래소들의 경우 (은행과 금융당국의 규제로) 뛰지도 않고 꼴등했다는 얘기를 듣는 상황인 만큼, 한 번 뛰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간의 노력을 존중할 수 있는 정부와 이에 따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8-12 17:57
  • 증권시장, 역대급 활항이라는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년비 절반 이상 ‘뚝’
    증권시장, 역대급 활항이라는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년비 절반 이상 ‘뚝’
    의원은 지난달 29일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이원은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2021-08-08 14:51
  • 윤창현 의원 "금융당국 새로운 수장 환영...관치•정치 빼고 본연의 역할 강화해야"
    윤창현 의원 "금융당국 새로운 수장 환영...관치•정치 빼고 본연의 역할 강화해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위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현행 법령의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윤 의원은 “주무부처는 아니고 주관부처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책임을 민간에 떠 넘기기는 식의 접근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도 없고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도...
    2021-08-05 12:12
  •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받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받는다
    ‘현재 시점에서 거래소가 셀프로 상장한 코인의 개수와 규모’를 묻는 윤 의원 질의에 대해 금융위는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및 이의 거래 규모 등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 범위 안으로 품은 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신고가 완료된...
    2021-07-22 18:28
  •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이로 인해 가상자산 입법안이 발의될수록 세부적인 차이만 점차 심해졌다. 여당은 가상자산 TF를 통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독립된 가상자산 법안을 제정하고자 한다. 지난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금융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지만, 의견의 차이만 반복하는 데 그쳤다. 민형배, 김병욱 의원 등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규제’ 외에...
    2021-07-17 12:00
  • 정영애 장관 "셧다운제 도입 10년 지나…개선하겠다"
    정영애 장관 "셧다운제 도입 10년 지나…개선하겠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출입기자단 화상 간담회에서 "게임중독 예방, 청소년건강권과 수면권을 둘러싸고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2011년 의원입법으로 셧다운제가 통과됐다"며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게임 이용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청소년 보호제도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2021-07-14 16:33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셧다운제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셧다운제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특히 제도 시행 10년 동안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며 입법 당시 부정적인 측면을 과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제도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2021-07-13 13:34
  •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이 다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작 이번 전체회의가 법안 노선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부...
    2021-07-12 16:40
  • 구글 갑질방지법, 내달 통과 목표로 논의…與 의지 강해
    구글 갑질방지법, 내달 통과 목표로 논의…與 의지 강해
    조승래 의원 사무실에 구글 인 앱 결제 강제 정책을 막아달라는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지난 24일 ‘반값 수수료’까지 해당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당근책을 내놔 저항하고 있다. 인 앱 결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점차 줄여 규제 강화 동기 자체를 약화하려는 의도다. 그 때문에 신속한 입법이...
    2021-06-28 20:06
  •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인 앱 결제로 인한 피해규모를 점차 줄여 규제 강화 동기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전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사무실에 구글 인 앱 결제 강제 정책을 막아달라는 공식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터라 민주당은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2021-06-24 14:47
  •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정무위 입법 추진인가제 도입안 낸 이용우도 신생시장 자율규제 바람직하단 주장이에 등록제+협회 담은 김병욱 법안 중심될 전망TF,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치는 9월까지 현장 살펴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2021-06-23 13:18
  • 경총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 49.8점…노동규제 개선해야”
    경총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 49.8점…노동규제 개선해야”
    그 밖에 ‘의원 입법 발의 때 규제심사 절차 마련’(11.2%),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7.8%)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77.3%에 달했다. 특히 향후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
    2021-06-21 12:00
  •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2021-06-16 17:29
  • [스페셜리포트] 윤창현 “정부, 가상화폐 관리 무책임… ‘K코인’ 모형 찾아야”
    [스페셜리포트] 윤창현 “정부, 가상화폐 관리 무책임… ‘K코인’ 모형 찾아야”
    아울러 윤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와 함께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나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지원과 규제의 동시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들 국가는 가상자산을 △지급결제수단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자산 등으로 분류·확정한 후, 자금세탁 등...
    2021-06-07 05:00
  • 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입법 저지 총력
    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입법 저지 총력
    수산업계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이 법이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2021-06-02 17:42
  • [기자수첩] ‘규제의 틀’ 들어온 가상화폐, 새로운 성장의 기점으로 만들어야
    [기자수첩] ‘규제의 틀’ 들어온 가상화폐, 새로운 성장의 기점으로 만들어야
    관점에서의 규제와 동시에 산업적 측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길 바란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 대신 부작용만을 집중해서 봤지만, 결국 인터넷은 제조업 이후 IT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가상화폐 시장도 아직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지만, 개방적인 태도로 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이 나오길...
    2021-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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