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與, 공원조성 계획 틀자 "부동산 정책실패 떠넘기기" 비판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미국이 반환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일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이들의 논의 속에 합의된 용산기지의 국가공원 조성안이 정치적 논리에 움직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지난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8일까지다. 애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조성하게 돼 있다. 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둬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결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한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용산 미군기지 반환 예정 부지 300만㎡ 중 20%인 60만㎡를 활용하면 가구당 평균 공급을 70㎡로, 용적률은 1000%까지 상향해 8만 가구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18일 오후 기준 약 1만1000건의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대부분 "도심 한가운데 겨우 미국에서 반환받은 공간은 서울시 전체 시민의 공간으로 사용돼야 한다.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용산공원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파트가 부족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면 여의도공원이나 올림픽공원도 다 밀어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 단기적인 시각만 가지고 이런 법안을 내놓는 여당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야당 의원도 반대 여론에 가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집값을 잡는다는 발상을 한다"며 "이는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역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는 단기적인 사안이고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 등을 통해 수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며 "그 시기를 못 견뎌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여러 사람의 생각이 녹아난 것"이라며 "사회적인 의미, 실질적인 효용,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용산공원 그 자체를 지켜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