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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2021-06-16 17:29
  • [스페셜리포트] 윤창현 “정부, 가상화폐 관리 무책임… ‘K코인’ 모형 찾아야”
    [스페셜리포트] 윤창현 “정부, 가상화폐 관리 무책임… ‘K코인’ 모형 찾아야”
    아울러 윤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와 함께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나 미국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지원과 규제의 동시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들 국가는 가상자산을 △지급결제수단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자산 등으로 분류·확정한 후, 자금세탁 등...
    2021-06-07 05:00
  • 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입법 저지 총력
    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입법 저지 총력
    수산업계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이 법이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2021-06-02 17:42
  • [기자수첩] ‘규제의 틀’ 들어온 가상화폐, 새로운 성장의 기점으로 만들어야
    [기자수첩] ‘규제의 틀’ 들어온 가상화폐, 새로운 성장의 기점으로 만들어야
    관점에서의 규제와 동시에 산업적 측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길 바란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 대신 부작용만을 집중해서 봤지만, 결국 인터넷은 제조업 이후 IT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가상화폐 시장도 아직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지만, 개방적인 태도로 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이 나오길...
    2021-06-02 05:00
  •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여당과 만난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업계도 야당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1일 개최했다. 지난달 초 송 대표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2021-06-01 16:23
  •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쟁점은 거래소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로, 해당 법안들의 큰 차이점이다.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건 ICO에 대해 금융위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한 강민국 의원안이다. 이용우 의원안은 금융위 인가를 받아 거래소를 운영토록 했고, 김병욱 의원안은 등록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앞서 본지와 만나 “금융위에 인가하도록 할지 등록만 시킬지 고민이 많았다....
    2021-05-30 13:19
  • [이슈크래커] "오히려 매수 시점"…비트코인 투자 권하는 유튜버들, 문제없나
    [이슈크래커] "오히려 매수 시점"…비트코인 투자 권하는 유튜버들, 문제없나
    문제는 유튜브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코인 시세조작 시도가 발생해도 관련자를 처벌할 금융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및 소관...
    2021-05-25 15:08
  •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당 대응기구 설치 방침을 밝혔던 정무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통화에서 “ICO를 건드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다”며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입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향후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 심의가 본격화되면 거래소와 ICO를 어떻게 규제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당장 논의가 무르익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아 민감한...
    2021-05-22 10:00
  • '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3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2021-05-21 11:31
  • 與 반도체특위 출범…“K-반도체 전략 차질 없도록”
    與 반도체특위 출범…“K-반도체 전략 차질 없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정무위 위원장을 고문으로 앉혀 국회의 입법·예산 지원을 극대화시켰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 위원장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부위원장을 어렵게 모셨다”며 “13일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과제를 점검하고...
    2021-05-21 09:32
  • 김진표 "특위, 대안 찾는 단계… 의총ㆍ당정 거쳐 최종 내용 변경될 수도"
    김진표 "특위, 대안 찾는 단계… 의총ㆍ당정 거쳐 최종 내용 변경될 수도"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4ㆍ7 보궐선거 이전부터 논의됐던 방안이고, 세제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종부세, 양도세 부분은 당 부동산특위에서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2021-05-20 17:02
  •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지난 1월 6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로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지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이라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2021-05-12 17:46
  •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No 국회는 Yes…가상화폐 줄다리기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No 국회는 Yes…가상화폐 줄다리기
    발의가 예정된 김병욱 의원의 입법안도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의원도 가상화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도 가상화폐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TF를 꾸리고 국회,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이 전방위적 예방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상화폐에...
    2021-05-11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석간) △무역기술규제 대응 위해 민관 연합전선 구축한다 12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제18회 자동차의 날(자동차산업협회), 15:00 대한상의 방문(대한상의), 16:40 한-이스라엘 기술조약 개정 체결(소공동 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7:30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소공동 롯데H), 20:00 디지털통상 국제 웨비나(영상회의) △산업부 차관 11:00 사업재편...
    2021-05-09 09:15
  • 가상화폐 과세유예, 수면 아래로?…기재위, 검토 여지 둬
    가상화폐 과세유예, 수면 아래로?…기재위, 검토 여지 둬
    당장 조세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검토 여지를 둬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간담회를 가졌고, 직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세유예에 대해 “‘왜 (정부가 정식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하면서 과세를 하느냐, 미루자’ 이런 의견인데, 이건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가상화폐 관계자들 의견을 다 모아서 내년 1월...
    2021-04-28 14:09
  • 민주당 부동산 특위 출범…진선미 "결자해지 각오로 꼬인 매듭 풀겠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출범…진선미 "결자해지 각오로 꼬인 매듭 풀겠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당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2021-04-27 09:43
  •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그는 방통위 법안으로 알려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에 관해 유사입법 전례가 전무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대부분 독점규제법,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되는 규제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방통위 안에 대한 비판이 곧 공정위 안에 대한 지지는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021-04-23 14:42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 개정안 내에서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래서 추후 논의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담거나, 의원들의 개별 입법, 권익위와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무위 소위원장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준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
    2021-04-22 11:26
  •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174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야당과 분점해온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민주당 1당체제나 다름없다. 개혁의 미명 아래 코드인사를 남발하며 사법부 장악에 올인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도덕성은 희미해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의원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을...
    2021-04-21 05:00
  • [사설] 국정쇄신 기대와 거리 먼 당정청 개편
    윤 대표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기부터 강조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등의 여당 단독처리를 밀어붙였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는 잘못된 구조인데도 야당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다. 오만한 독주로 지지층 결집에만 관심있을 뿐, 민심은...
    2021-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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