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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 상반기 내로 국무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국회에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이 법에는 지난해 6월...
    2021-01-11 05:00
  •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조 의원은 주4일제 도입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2004년 주5일 시행' 당시 상황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이다. 아울러 주 4일제 도입에 앞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얻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시간 단축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보상을 주고, 주4일제를 시행하는...
    2021-01-11 05:00
  •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정부ㆍ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속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를 빌렸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법안...
    2021-01-07 10:24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국회에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이 이광재 더불의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2020-12-30 05:01
  •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손 회장은 특히 대표자 형사처분을 비롯해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으로 이뤄진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뜻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 수정안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규제 3법의 사례처럼 여당과...
    2020-12-29 13:38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경제3법 처리에 무력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경제3법 처리에 무력감”
    재계에서는 경제3법을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르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겠다고 했고 공청회와 토론회도 열었지만, 입법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을 생각하면 과잉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법안처럼 그렇게까지 처리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있다”며...
    2020-12-27 12:00
  •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콘서트·공연 허락 없이 촬영하면 처벌하는 '밀녹 근절법'법안 발의 김홍걸 의원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것"전문가·업계 관계자 "실현 가능성 작아…보다 세심한 입법 필요" 콘서트·공연 현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창작자의 저작권과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안을...
    2020-12-25 08:00
  •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먼저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 및 정책 결과를 도출해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이 △스타트업활성화 △투자 강화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화한 논의를 진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국회에 있을 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이라며 “여러...
    2020-12-18 18:30
  •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당사자인 구글과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총력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의원은 “미국 측 우려를 전달받았음에도 과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는...
    2020-12-14 11:06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권고적 성격”이라며 “동반위에서도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오프라인보다 커,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고 시장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2-10 15:00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게 혁신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국회)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도서관은 데이터거래소로, (국회)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2020-12-09 14:53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완화된 3%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총합'에서 '개별 합산'‘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은 삭제키로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기업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입법 직전까지 왔다. 경제계는 기업 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더 강력한 규제와 감시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2020-12-08 18:16
  • 금투협 “주52시간제, IB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해야”
    금투협 “주52시간제, IB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해야”
    계도기간 연장과 개정안 통과 및 투자은행(IB)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투업계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고, 박화진 차관도 "탄력 근로제 입법 완료 후 이른 시일 내에 IB 분야 규제 개선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12-04 12:58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국인의 강남 입성 문턱은 높아지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강남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대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 1~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 등) 취득은 25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38건)보다 14.1% 늘었다. 또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2020-12-01 14:42
  •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주택시장 ‘불장’에 단속 나선 지자체들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주택시장 ‘불장’에 단속 나선 지자체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외국인과 법인이 도내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살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 바 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의무적으로...
    2020-11-26 17:08
  •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국민의힘, 용적률 상향·‘공시가격 인상 국회 보고’ 등 반(反)정부 부동산정책 발의 민주당은 정부 정책 ‘굳히기’…"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지적 여야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여당과 부동산 노선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20-11-23 17:40
  • 경총 “퇴직연금제 의무 도입, 과잉 입법 소지 크다”
    경총 “퇴직연금제 의무 도입, 과잉 입법 소지 크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도입과 최소적립비율 준수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한 것”이라며 “이를 기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과잉 입법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규모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 미지급 시의 벌금에...
    2020-11-23 11:00
  • 국민의힘, ‘아파트 환상’ 발언 등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맹비난
    국민의힘, ‘아파트 환상’ 발언 등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맹비난
    그는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권에게 국민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임대차 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진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2020-11-21 12:01
  • “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권 변호사는 “부정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채용 비리를 규제할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법안의 초안에 있는 채용 비리 수혜자 채용 취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채용 비리의 수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이상 수혜자...
    2020-11-19 14:29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 의원, 소병철 의원, 오영환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노동 규제들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우려되는 노동현안은 계도기간이 곧 종료되어 본격적인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라며, 계도기간...
    2020-1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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