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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0-11-13 15:23
  •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2020-11-11 18:11
  •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여의도연구원,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 정책간담회 실시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초청해 노동자 위한 방향 논의김종인 “공감대 형성되면 입법” 강은미 “큰 틀 동의 OK” 노동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의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 역시 큰 틀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2020-11-10 14:23
  • 민주당 “앱 생태계 성장 발판인 ‘구글 갑질 방지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
    민주당 “앱 생태계 성장 발판인 ‘구글 갑질 방지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홍정민, 한준호 의원은 발의로 앱마켓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처리하기로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기 요청에 결국 무산됐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구글의 방침대로 내년부터 판매가의 30%를...
    2020-11-09 13:56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상임위 배정때부터 가능성 차단해야” (박상철 경기대 교수) “사전 신고, 사후 검증 구멍 없애야” (채이배 전 의원) "PEPS(Politically Exposed Persons)와 같은 강력한 그물 규제망 필요" (조창훈 한림대 교수) 최근 박덕흠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사태로 상임위 배정에 따른 직무연관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2020-10-29 05:00
  •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근간인 기업을 옥죄는 입법 규제를 심화시키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현실과 유리된 규제의 연쇄를 끊고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달라”고...
    2020-10-28 16:55
  •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온라인 제제 강화에 배달 노동자 사망까지...국내 이슈 해결이 더 시급한 과제 해외인력 대신 국내파 인사 영입으로 선회한 배경은 정부의 온라인 업체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제조·납품업체와의 마찰,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해결할 과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2020-10-28 10:47
  •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박 의원은 “현재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등록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어 “국내법 개정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신문법에 따른 각종 규제는 피하고 국내에서 돈을 벌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10-16 17:41
  •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앞두고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연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관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찾아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당 싱크탱크인...
    2020-10-13 17:41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죈다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2020 국감] 조성욱,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죈다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강님국 국민의힘 의원이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경)를 통해...
    2020-10-08 14:04
  •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이날 회의에서 김 부회장은 “입법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해서 핵심 조문을 선택하고 접촉할 의원을 선정해서 정밀하게 대응 설득하자”며 “이 과정에서 경제단체가 동일한 의견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각 법안에 대해 현행유지 또는 대안제시 등의 입장을 정하고 경제단체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자”고 덧붙였다....
    2020-10-07 17:54
  • 바이든 당선되면 IT 공룡들 옥죄기 본격화하나...美하원 “빅테크, 반독점 위반” 보고서
    바이든 당선되면 IT 공룡들 옥죄기 본격화하나...美하원 “빅테크, 반독점 위반” 보고서
    촉구하는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내년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은행 코웬의 폴 갤런트 애널리스트는 “이번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반독점과 IT 분야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 입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창출하고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 규제기관이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0-07 15:11
  • '온라인 플랫폼법' 26곳 적용…빨라야 2020년 시행
    '온라인 플랫폼법' 26곳 적용…빨라야 2020년 시행
    플랫폼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 적용 사업자 범위와 법 시행 시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 적용 사업자 범위와 법 시행 시기에 따라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26곳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확인한 자료에...
    2020-10-05 15:43
  •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거래자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등기는 물론, 금융정보와 신용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임대료...
    2020-10-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국토교통부 28일(월)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석간)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건설현장 추석전 대금체불 감소 △제6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국토부-지자체 협업 21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추진 29일(화)...
    2020-09-27 09:12
  • 창업지원법,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창업지원법,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3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중기부의 요구사항이 100%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입법 목적은 ‘창업국가 건설’이며,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1986년 현 법률은 25차례 일부 개정되긴 했으나 제조 중심 창업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4차 산업이...
    2020-09-25 15:31
  •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실제로 박 회장이 두 대표를 면담한 다음 날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방침을 발표했다. 기업들로선 또 한번 숨통을 조이는 규제다. 여기서 잠깐, 올 1월 9일 박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소개한다. “만세! 드디어 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특히 법사위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여상규...
    2020-09-24 17:56
  •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않으며, 지금까지 기업 경제활동의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으니 이런 의견을 내고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입법 과정에서 꼭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09-24 15:19
  •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당의 최근 부동산 입법안은 백화점식 규제를 나열하는 것”이라며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9-20 18:00
  • 최장수 국토장관 된 김현미…'서민 주거 안정' 약속은 아직
    최장수 국토장관 된 김현미…'서민 주거 안정' 약속은 아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3기 신도시 건설, 고가 주택 대출 규제 등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렸지만 김 장관과 국토부가 막후에서 지원했다. 정책 효과는 김 장관이나 국토부가 바라는 바에 못 미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2020-09-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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