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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며 “의원이 입법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이지 국회의원이냐”고 재반박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SNS를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의협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생명을...

2021-02-21 17:56
“제대로 목소리 내자”…새틀 짜는 경제단체들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연이어 이뤄진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새 틀 짜기에 돌입했다. 무협 회장단은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구 회장을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구 회장은 오는 24일 무협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선임된 후 3년간 협회를 이끌 예정이다. 구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

2021-02-19 19:28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만나 현장애로 전한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국회 규제입법의 지속적인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한 입법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02-18 11:00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법관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정년까지 가지 않냐"며 "꼭 이 점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되받아쳤다. 김 의원은 또 "법원 내에서 판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통보 없이 외부에서 어찌...

2021-02-17 14:21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실제로 여당은 대책 발표 후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2·4 대책 발표 후 나흘만인 지난 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공공자가주택' 방식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최대 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2021-02-14 16:00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상생연대3법도 김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언급했지만,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고 양경숙 의원은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을 아직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

2021-02-14 15:55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며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서 일부는 변화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2021-02-10 10:46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윤 의원은 애초 유튜브, SNS 등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언론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언론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언론을 대상에 넣기로 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나설 경우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2021-02-09 18:34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신 의원실은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며 “입법 관련 공청회를 실시해 업계과 정부 부처 등 관계자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온라인 유통규제에 대한 반발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포착된다. 규제 도입 시 새벽배송 등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02-08 05:0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공급석 점유율 70%↑…독점 관련 분석 필요해"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주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제 토론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3개를 합치면 공급석 점유율이 72.9%”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거리와 중ㆍ단거리를 나눠서 시장 독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021-02-03 17:01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주행 로봇을...

2021-02-02 18:49
[종합 2보] 최태원 SK 회장 "국가 경제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특히,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경제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최 회장이 앞으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을 끌어낼지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한상의가 전경련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단체인 만큼 4대...

2021-02-01 13:48
[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상의 회장 단독 추대

특히,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경제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최 회장이 앞으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한상의가 전경련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단체인 만큼 4대 그룹...

2021-02-01 10:52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상의 회장 단독 추대

특히,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경제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최 회장이 앞으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한상의가 전경련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단체인 만큼 4대 그룹...

2021-02-01 10:39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대출 규제 등으로 내국인도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든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심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 카페 등에선 홍콩계 자금 유입설이나 외국 장관이 강남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소문 등이 심심찮게 돌아다닌다. 외국인이 주택 구매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반감을 더 키운다. 정부는 외국인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국내 은행...

2021-02-01 06:20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어 “과도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며 “의원입법 비중이 정부입법보다 현저히 많은 것은 물론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에선 별도의 영향 점검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입법 영향 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로 의원입법 비중은 17대 국회에선 정부입법의 5.2배에 불과했으나, 20대 국회에선 19.7배에...

2021-01-29 06: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가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2021-01-28 13:39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 밖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 규제혁신법안 6건,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등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7 17:31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설ㆍ강화돼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2021-01-20 11:00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이어 “트래픽 차이가 상당한데 규제 수준은 같다는 점이 웨이브로서는 억울할 것 같다”며 “OTT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국회ㆍ금융위에서도 OTT에 영향 미치는 법 쏟아져 국회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OTT를 겨냥한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24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1-01-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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